등록금은 비싼데 장학 수혜율은 “높나? 낮나?”
강원대 100%, 건국대 75% … 9개대 20% 선
지난 4일 예비인가대학들로부터 수정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접수한 결과,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액 장학금 학생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100%이며, 25개 대학 평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 장학생 비율 기준 가장 높은 대학은 강원대로서 입학정원 40명 모두가 100%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되고 다음으로 건국대가 75%(20명 전액, 20명 반액), 중앙대 55%, 영남대 49% 등의 순위를 보인 반면 전북대, 고려대 한국외대가 최저비율인 20%를 지급한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성균관대는 37%의 비율을 보여 중간 순위를 기록했다.
장학금 중 80%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9천만원까지 학자금(10년 거치, 10년 상환)을 융자 받을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는 학부생의 융자대출과 같은 제도로서 로스쿨생들은 전문대학원생으로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학자금 융자는 「학자금대출신용기금관리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말 로스쿨 도입에 발맞춰 대학원의 융자금액이 상당 증가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개별 대학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소 5%에서 최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 무조건 외형상의 인상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염려 된다”면서 “이같은 인상은 사회경제적 요인, 예상 입학정원 감소, 애초부터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오류 수정 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각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설치인가는 신청서상 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및 실사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8월말, 늦어도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일정은 10월에 각 전문대학원별 입학원서 접수가 있고 11월 입학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은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