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벌(3)
6. 수치화
현재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계에서의 학벌의 영향력을 수치화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본다. 10점 만점을 서울법대로 하고, 학벌에 의해 도움 받을 것도, 실이 될 것도 없는 학벌을 5점으로 할 때 내가 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법대 10, 고대 법대 8.5, 연대법대 7. 성대법대 6.5. 한대법대 6 정도다. 이대법대도 많이 붙고 다른 법대들도 많이 붙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위 학교들만 언급하겠다.
각 대학의 비법대 출신들은 해당학교 법대보다 30% 정도 깎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
위 순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매긴 점수이다. 지역마다 지역 대표 국립대가 있고, 그곳 출신들은 그곳에서 판사를 많이 하고 변호사도 많이 하므로 해당 지역의 대표국립대를 졸업하였다면 해당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경북대가 어쩌면 서울법대에 맞먹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부산이라면 부산대가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향판이라는 것이 있어 자기 고향에서 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생긴 일이다.
향후 로스쿨이 생기면, 위 학부의 점수와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의 점수를 합산하여 영향력을 계산하면 된다. 로스쿨 역시 위 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법대 졸업하고 성대 로스쿨을 졸업하면 10 + 6.5가 되는 식이다.
위 점수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점수이므로, 왈가왈부 하지 말기 바란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판단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것은,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분들이 위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7. 로스쿨과 학벌
로스쿨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5개 정도 대학에 로스쿨이 생기는데, 지금보다는 학교 출신이 분산될 것이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교와 지방의 국립대 10개 정도가 로스쿨로 선정될 것이며, 각 학교별로 50명에서 150명 정도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된다. 로스쿨은 대학원 개념이므로, 아무래도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좋은 학교 출신은 로스쿨 입학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조계 진출 후에도 우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로스쿨끼리의 동문회도 끈끈하게 만들어질 것 같다. 예를 들면 충북의 경우 충북대 로스쿨 출신끼리의 인맥으로 사건이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충북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좋은 학교 로스쿨을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대 로스쿨을 가려고 하면 타 대학 학부 법학과를 갈 것이 아니라 서울대 비법대를 가는 것이 좋다. 타 대학 출신을 30% 이상 뽑을 의무가 있어 할 수 없이 타교생을 뽑겠지만 70%는 본교생을 뽑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학교 출신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하다. 자교생을 떨어뜨리고 타교생을 합격시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며, 대부분의 로스쿨이 그렇게 신입생을 선발할 것 같다.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로스쿨 입학에 있어 유리한 점은 별로 없다. 학부 학점과 외국어시험. LEET, 면접으로 결정되는데, 법학과 출신이나 비법대 출신이나 차이가 없다. 법적으로 차이를 둘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