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고비용으로 비명
양석인 일본교토 류코쿠대학 로스쿨 재학
네모법률교육 연구원
안녕하세요, 류코쿠대학교 로스쿨의 양석인입니다.
오늘은 일본 로스쿨의 학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류코쿠대학 로스쿨의 경우, 1년간 수업료는 130만엔(약 1230만원, 2008년 6월 19일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 수치, 이하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이고, 시설료가 1년에 20만엔(약190만원)이므로 연간 150만엔(약142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입학시 일시금으로 20만엔(약190만원, 단, 류코쿠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반액)을 냅니다. 이상 3년간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470만엔(약4465만원)이며, 유급을 할 경우 연간 75만엔(약 615만원)의 수업료에 더해 시설료를 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장학금인데요, 류코쿠대학의 경우 급부장학금으로 입학시 성적 우수자 15명에게 수업료 전액, 2년차와 3년차 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5명에게 수업료 전액, 차순위 5명에게 수업료 반액을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심사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비를 대출받고 있는 학생가운데 일부에게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비사정과 장학금사정은 대체로 일본의 사립로스쿨 평균치에 가까운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와세다대학 로스쿨의 연간 수업료는 120만엔(약1140만원)입니다.
저의 동급생들의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학생이 학비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비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학생이라 해도 생활비는 아르바이트 등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로스쿨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학교수업이나 사법시험의 준비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이 주된 이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사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면, 일본에서도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의 상당수는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학비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교적 유복한 학생이 상당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에서도 로스쿨의 학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으로(참고로 류코쿠대학 법학부의 연간 수업료는 73만1천엔, 약 695만원), 이와 같은 고비용 구조가 법조계에 대한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자주 듣습니다. 또, 이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에 일본 사회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 가운데에는 일본의 학비가 외국에 비해 매우 고액이라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된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의 경우 국가 예산 등 공적 자금에 의해 교육비에 드는 개인의 비용을 거의 무상수준으로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누구나가 '되고 싶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얻기 위한 수단인 만큼, 공적자금, 즉 모두의 돈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유럽 각국의 경우는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