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보이지 않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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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보이지 않는 벽...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06.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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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지 않은 집안사정, 문제점 많은 변호사시험법
길이 보이지 않아 한숨짓는데...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벽들이 숨어있어 로스쿨 수험생들을 한숨짓게 한다.


로스쿨 시행을 앞두고 많은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로스쿨 관련 카페가 생기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로스쿨 지망생에 비해 정보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방에 거주하는 로스쿨 지망생들은 로스쿨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공유하는 상황이다.


며칠 전 다음 로스쿨 관련 L 카페에 한 지방대생이 쓴 로스쿨 진학에 대한 고민하는 글이 올라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었다.


그 글을 실은 학생은 모 지방대 법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제 막 군대를 재대하고 복학한 후 학교공부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학생은 매일 카페에 들어와 로스쿨 정보를 얻고 있지만 카페를 방문할 때 마다 마음이 무거워 진다는 것.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는 입학전형은 점점 까다로운 것 같이 느껴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졸업 후 수습교육에 대한 것까지 어느 하나 이 지방대생에게 로스쿨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없었다.


군대를 가기 전 학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학한 후 아등바등 학업에 전진하고 있지만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실력은 기본이어야 하고 성실한 봉사활동까지 하려다 보니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로스쿨이 원하는 입학전형에 맞게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한 학기에 1천만 원은 기본인 학비에 졸업할 때까지는 수억은 든다고 하니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은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부담을 안겨준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자식의 로스쿨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고생하며 일하고 있다. 비단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중상층 이하인 곳에서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물론 독학도 가능하겠지만 로스쿨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학원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당초 로스쿨 진학의 첫 단계인 LEET(법학적성시험) 대비반의 수강료는 무려 수백만 원에 이르고 이후 면접 준비와 비법학사들을 위한 선행학습 강의 등을 고려한다면 로스쿨 진학 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로스쿨 준비생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러한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법안의 과다한 법학시험 과목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 응시 횟수 제한, 최근 대한변협의 3년의 로스쿨 졸업 후 2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로스쿨의 보이지 않는 벽이 함께 허물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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