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en T. Yandle “새로운 변화에 다방면적 대응 필요”
연세대, 예일대 로스쿨 전 부학장 초청 특강
법학연구소(소장 신현윤 법과대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연세대 120주년 학술정보관에서 Stephen T. Yandle(전 예일대 로스쿨 부학장)씨를 초청, ‘국내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과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회 및 통역은 홍성필 교수가 맡고 강연 후미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그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적 지식을 통해 로스쿨 입학생 유치, 로스쿨 평가, 교육내용, 하드·소프트웨어적 설비와 시스템, 재정과 행정 등 국내 로스쿨들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하는 핵심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토해 냈다.
# 글로벌시대에 법학 시스템의 변화는...
그는 법학환경에 있어 이미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변화를 통해 발전적 과정 속에 있고, 영국 및 독일은 법적 환경보다는 실무교육강화를 통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훌륭한 학생과 교수확보가 로스쿨 성패의 열쇄라고 강조하는 그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서비스와 시스템의 공급은 증대되고 있지만 과연 수요가 따르겠냐 라는 또 다른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법적 환경이 넓어지면서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대화되고 또 더욱 활성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 로스쿨, 인적·물적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우선 그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법학교육 수준은 또 어느 정도여야 하고 어떤 변호사를 얼마만큼 배출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도 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델을 통해 벤치마킹해 보자며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즉 Output 모델로써의 미국은 산출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관계로 시험차수, 졸업자수 등을 합격자와 대비해, 95%가 되기도 적게는 50%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면서 다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각주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단순한 산출적인 비율보다 폭넓은 사고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주 실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합격률을 지나치게 따지다보면 편법이 동원되고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서 “무난한 방법으로 합격률을 높여 무난히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합격자를 낮추면 학교측, 학생측 양측 모두 영업(학교는 재정, 학생은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양질의 변호사라는 사회적 공익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를 뽑아야 하고 배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변호사배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 투입적 Input 모델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는 “투입기준으로서 학생, 교수, 도서관 등의 자질은 로스쿨의 성과기준이 될 수 있다”며 투입기준으로서의 인적·물적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로스쿨, 평가와 점검은 필요하지만...
미국 로스쿨들은 US뉴스엔드월드리포트라는 기관을 통해 1, 2, 3,… 랭킹 등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법대 및 관련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한다. 즉 ‘숫자의 독재’로서 주관적 기준이 완전 배제되어 비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서다.
다만, 주관적·객관적 기준 다툼이 있지만(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무관) 내부적 측정과 외부적 측정을 위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내부적 절차를 통한 내부측정와 7명의 외부전문가 위원회가 7년마다 재평가는 외부측정 등 미국 사례를 제시했다.
즉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내부점검과 외부점검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Yandle 전 부학장은 “교육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려면 자원이 많이 들지만 미국은 국가의 자원지원이 없다”면서 “법대에서 ‘실무’를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수법학자(교수)는 실무에 흥미와 경험도 없어 저항이 많다”면서 미국의 현실을 적시했다.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돈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실무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자원이 든다”며 “수백명 모인 강의를 통해서는 실무교육이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과제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전문성 법조인 양성인만큼 이 또한 중요한 도전적 숙제이자 문제”라면서 전문성을 강조했다. 복수 전공 활용과 관련해 그는 “학재간·다전공 법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과 법학의 통합적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많다”고 했다. 미국에는 250여개의 교환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고민은 미국의 초창기 로스쿨에서도 고민했던 문제들로써 현재 한국 로스쿨들도 유사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다”며 예리한 분석력을 자랑했다.
# 로스쿨에서 기술적 테크닉의 필요성
그는 우스갯소리로 “예전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많은 것을 기대했고 노력했다”면서 결국 “당시엔 기술이 일만 늘어나게 하는 것 같았다”고 십 수 년 전의 행정·교육 등에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 개척에 있어서의 노고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법률지식 소프트웨어 업체의 부회장답게 “이젠 수확기에 있다”면서 흐뭇해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기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더욱 확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과거엔 도서관 서고의 책에 의존 했지만(고비용과 책선별의 문제) 이젠 Digital Web의 영향으로 보다 손쉽게 자료와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발전했다는 뜻이다. 그는 “이같은 기술의 혜택이 축복은 축복인데, 믹스된 축복(양이 늘어나 또 다른 선택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인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어쨌든 디지털 정보의 증가현상은 일단 유익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로스쿨에서의 디지털 기술은 참으로 유익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행정·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디지털 혁명은 공짜 자료의 증가를 낳았고 혜택의 증가를 낳았다”고 피력했다.
학생·교수간의 자료수요와 기대가 증가하는데, 도서관은 어느 정도까지 구독·비치해야하는지 등의 고민은 여전하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력은 입체적 공간이 필요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력의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 “가장 최근 편화는 메일정도만 주고받는 Web 1.2에서 미디어형의 Web 2.0으로 발전하면서 도서관의 전자화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했다.
네이버 지식검색 같은 공동의 지적재산 형성 시스템처럼 공동이익 연구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의견교환 등 커뮤니티 공간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메일과 같은 단순지식 제공이 아닌 그가 몸담고 있는 렉시스넥서스에서 제공하는 로스쿨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웹 기술력이 있으면 한결 효율적이라는 견해다.
“네이버처럼 새로운 환경만 제공하고 나면 그 안에서 모든 법률적 수요들이 충족될 것이다”면서 “이는 로스쿨의 행정적 측면으로도 과거의 ‘손’이 ‘디지털’로 전환되므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 로스쿨의 재정과 행정은 어떻게...
Yandle씨는 “예일 로스쿨은 안 그랬지만, 학교 재정은 아주 중요하다”며 재정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대 당면 과제가 될 것임을 꼬집었다.
좋은 학생을 유치하려면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이 좋아야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Scholarships(장학생)과 Loans(대출) 등 학생들에 대한 재원 보조가 좋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그는 재정적 자원은 학교안 만이 아니라 외부적·전문적 협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성공적 사례를 들면서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학교교육과정에 열정을 갖도록 해 교육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거나, 또 학교내 타 전공 교수를 통해서 또는 실무교육의 연계를 통하는 방법들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나 기업과 많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도 성공의 요인이며, 학교도 국제적 통합·연합 등을 통한 교류 등도 진행 중”이라며 전방위 연계와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스쿨행정에 있어서도 로스쿨에 어느 정도 집중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행정운영자를 어떻게 뽑느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운영자는 법학전문가로서 능력 외에 행정능력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즉 로스쿨 학장에겐 행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라는 융합적인 능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행정의 보조기능으로써 장차 학교이미지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또 홍보(Public relations)도 중요하고 학생 보필(Student support)에도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예산의 이노베이션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힘써 왔었다”며 “도서관, 교실, 소프트웨어적인 경영, 기타 등 전반적 분야에 다양한 효율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연 후반부에서는 참가교수들과 Yandle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다. 한국 로스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로스쿨을 시작하면 행정적 부담증가로 교수들은 힘들어지게 된다”며 “70년대 미국은 학생도 늘고 정부지원도 있게 됨에 따라(재정적 지원 증가), 교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즉 로스쿨·법조시장 등의 확대 등으로 재정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한국은 인원제한 등이 규제화 되어 있어 해답이 없는 것다”며 “등록금 증대를 통해 재정적 충당을 확대하려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 현재로서는 답답하지만 답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의 답변취지는 미국은 로스쿨 정원이 자율적이어서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일이 왜 좋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일단 학생수가 적고(175명) 수업이 10~20명으로 이루어져 사제간 서로 존경하고 교수는 학생을 준동료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좋아 한다. 따라서 분위기도 좋다”면서 “아울러, 행정보조 스텝시스템도 좋아 서포터가 잘 되어 학생·교수 모두 잦은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고 자신했다.
외부클리닉, 프로보노 등과 관련, 비용은 학교측이 부담을 하지만 로펌 또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한다. 로펌 변호사들도 프로보노 수당도 아주 조금씩만 받고 봉사한다. 졸업생, 로펌생,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느냐 않느냐의 문제인데 조만간 한국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로스쿨 졸업 후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졸업생이 공익활동 등을 할 경우 학교에서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Yandle 전 부학장은 미국 버지니아대와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거쳐 예일대 로스쿨에서 17년동안 부학장을 지냈다. 예일대 시절 로스쿨 프로그램과 전략을 진행한 로스쿨 전문 경영인이기도 한 그는 현재 LexisNexis Global Law School Programs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