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21
최규호 변호사 -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1. 개요 및 비용 비교
현재 사시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 혹은 법과대학에 갓 입학을 하였거나, 비법대 출신으로 법조인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될 것이다.
일단 로스쿨의 비용 부담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연간 1,500 - 2,200만원 정도 선이다. 국립대가 1,500만원 선이고 사립대는 2,000만원 부근이며 연대의 경우는 2,200만원이 넘어간다. 장학금이 있긴 하지만, 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아 다른 학생에게 주는 식이라 결국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학자금 대출도 있다고 한다.
3년간 5,000 - 7,000천만원 정도 등록금을 대출받게 된다. 학자금 후불제라고 한다. 위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저축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3년간 학비 외에 소요되는 교재비, 품위유지비, 용돈도 상당한다. 한 달에 100 - 200만원 정도는 잡아야 할 것이다. 3년이면 3,600 - 7,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로스쿨 학생이 되면 씀씀이도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최하 1억에서 많게는 2억 정도 소요된다.
그 외에 로스쿨 입학시험 준비로 인한 비용,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재수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더 추가된다.
사시의 경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 일단 수험기간을 최소 3년은 잡아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월 1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사법연수원은 2년이 소요되는데 급여가 연간 1,500만원 정도 나오므로 비용 부담은 없다.
2. 합격 확률
합격 확률을 보겠다. 사시는 현재 1,000명을 선발하나, 향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합격정원이 유지되어도 경쟁률이 30대 1 정도이다. 전국의 날고기는 모든 고수들이 모여 별들의 전쟁을 하는 곳이다. 웬만한 실력자는 탈락이다.
로스쿨은 전국에서 매년 2,000명을 뽑다. 각 대학별로 100명 내외를 선발한다. 로스쿨 입학 전형은 공식적으로, 학부성적, LEET, 외국어 성적, 논술, 면접이다. 결국 학부학점과 LEET, 외국어 성적으로 판가름 난다.
학부는 천차만별이므로, 대학들이 학부성적의 반영률은 최소화 할 것이다. 논술은 기본점수가 매우 높아 점수 차가 별로 없다. 면접은 자교 출신을 우대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외국어 성적은 어차피 거품이 심하여 반영을 높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LEET일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똑똑한 놈들을 뽑아야 하는데, 똑똑한 놈들을 가려낼 기준은 위 기준 중에서는 LEET 뿐이다. LEET는 공부 고수가 아니어도 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이는 푸는 요령만 터득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솔직히 만만한 시험이다.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고수가 아니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사실 LEET 역시 실력 평가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은근히, 학부 명성을 볼 것이다. 그것을 면접이나 기타 요소로 고려하여 합격시키려 할 것이다. 그 외에 여러분 중에는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격증이나 경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원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들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놈 받아들여, 변호사자격시험에 붙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수한 성적으로 붙어 판검사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 판검사 임용율이 곧 그 로스쿨의 명예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은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 학부 학점은 재학 중 취업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잘 따놓아야 하는 것이다. 학점 관리 한다고 하여 특별히 로스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토익이나 텝스 등 외국어도 마찬가지이다. LEET는 수능의 언어영역과 비슷하여 특별히 공부가 필요 없는 사람도 상당수 있으며, 그다지 부담스런 부분이 아니다.
1-2년 정도면 충분히 제대로 로스쿨을 준비할 수 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안 되도 장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은 별로 없다. 언제든지 다른 영역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사시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랬다가 안 되면 다른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
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로스쿨로 가라
나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로스쿨을 지원하기를 권한다. 나중에 사시 출신에 비하여 대우를 적게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한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결국은 전체가 다 로스쿨로 채워질 것이니까 사시에 대한 차별이 생길 일도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학생이라도, 일단 로스쿨을 간 다음에 학자금 후불제도를 이용하여 추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립대 로스쿨이 절반은 될 터이니, 국립대 로스쿨로 진학하여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합격가능성이 희박(?)한 사시에 도전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사시에 비해서 사회적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 로펌 채용 면에서 하대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판검사 임용에서는 불이익이 없으며, 일단 확률이 너무 낮고 위험한 사시보다는 한결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로스쿨 폐지를 극력 주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재, 로스쿨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하며, 그럴 경우 답은 로스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