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가 종료된 결과 총 10,9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25개 예비인가 대학 2,000명과 대비하면 평균경쟁률은 5.5대1이다. 여기에 일부 헛수지원자를 빼면 실제 경쟁률은 5대1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은 예상인원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걱정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선 적지 않은 인원이라는 견해도 많다.
전자로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인가대학, 수험가 측은 최소 1만5천에서 많게는 3만여명까지 전망하는 등 첫 개원되는 로스쿨에 기대가 높았다.
로스쿨만의 시스템적 특성과 사회적 기대감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자들의 진입을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후자들은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 현재 입법 중인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골자인 법학시험 과목의 과다와 졸업 후 5년내 3회 응시 횟수 제한, 최근 대한변협의 로스쿨 3년+연수 2년 제도화의 주장 등 재정적 부담과 오리무중의 입법결과에 대한 불신들이 로스쿨 지원에 턱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법시험 1차 06년 2차 07년까지 존치 계획 역시 기존 사법시험생들의 로스쿨로의 전환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1만여명이면 첫 시행치고는 꽤 괜찮은 지원율이라는 견해다.
특히 후자가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조차 모든 시스템에는 제도적 규범이 먼저 형성된 후 구체적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사이에서 망설이다 로스쿨 지원을 포기했다는 사법시험 준비생 한모(36)씨는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에 로스쿨관련 모든 법제화가 완료됐어야 준비생들이 예측성과 신뢰성을 갖고 명확한 진학 여부를 고민했을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법이 조속히 입법되고 또 로스쿨 졸업 후 사회 진출시에도 다른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김씨는 “변호사시험법이 조속히 입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 및 사회적 기대에 걸맞게 그 내용 또한 합당해야만 실질 당사자인 로스쿨 준비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져 보라는 언질이 참으로 타당하다 생각이다.
‘일단 로스쿨에 들어만 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며 또 해결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발린말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결론이다.
법무부는 오는 7월 4일 변호사시험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거쳐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스쿨 관련 모든 이해관계인들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띈 변호사시험법의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법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은 ‘툭 던지기 식’이 아닌 먼 장래의 법률시장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조율을 통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 이맘 법학적성시험 응시지원에서는 보다 양질의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법조인들이 몰려 인재홍수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