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정한 경쟁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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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정한 경쟁 펼쳐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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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고려대 등 4개 시험장에서 5073명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2008학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곧이어 29일에는 행정고시(행정직) 제2차시험이 성균관대 등 2개 시험장에서 2257명의 수험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한 개인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시험이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러니 수험생들의 초조감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온 정신을 가다듬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이지만 초조함과 조바심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10일이 '짧다'고 생각하기엔 긴 시간이다. 전문가와 합격자들이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 정리하냐에 따라 당락을 결정  짓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출제경향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2차시험은 시사성이 가미된 사례중심의 적용능력과 논리를 요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출제됐던 약술형 문제가 배제되면서 단순한 암기위주의 지식을 묻는 평가방식에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묻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험생들이 이전과 달리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이같은 출제경향 탓이다. 현실성이 높은 사례를 통한 응용문제를 내는 경향에 따라 그냥 외워서 답을 쓰는 공부방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통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답안도 교과서 같은 모범답안보다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도 수험생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글씨도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득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출제위원들의 지적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쯤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기관 역시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감독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에 따라 통일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보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법시험의 경우 문제가 봉인되어있지만 시험지를 들고 그 사이를 띄워 문제를 읽는 수험생들도 있다. 그럼에도 시험 감독관의 눈이 발에 달려있는 듯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험 시작 전 1분이면 많은 것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2차시험에서 노골적인 그런 작태는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또한 매년 불거지는 답안지 지연제출에 대해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감독관마다 잣대가 다르다면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감독에 철저히 임하도록 해야한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대충하면 되는 하루 일거리 정도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 시행기관은 감독관 교육 못지 않게 시험문제 출제와 검증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학원이나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어 한바탕 홍역을 겪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검증의 날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동량이 되겠다는 수험생들도 공정한 게임을 펼쳐야 한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봐서라도 합격하려는 것은 도둑 심보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낮 뜨거운 소인배의 꼼수를 버려야 한다. 조그마한 규칙에 스스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합격한들 국가의 동량으로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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