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최종마무리에 온힘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론 매년 불거지는 '불의타'에 허 찔리지 않을까 내심 불안하다.
수험생들은 최근의 기출문제가 이론형, 사례형, 조합형 등 다양하게 출제됨에 따라 올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마무리 공부에 여념이 없다.
민법배점 상향 이후 법무부도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출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터에 올해는 더욱 세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경향의 특징은 문제의 논점 제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단순문제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세분화되어 배점이 다양해진 점과 가급적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방향의 변화는 기존 암기위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기본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과목에서는 기본에만 충실함에 치우쳐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서는 부족하다는 평도 있다. 문제 자체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세련되게 출제되었다는 평이었지만 일부과목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논점이 될 만한 내용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에서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낭패를 봤다는 평이었다.
골고루 깊이있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는데 법전만 보고 쓰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는 공부를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 변별력이 없게 된다는 반문이다. 주관식 문제의 특성상 그 과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출제를 해야지 활용도 없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법학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 사법시험이 실력있는 법률가를 배출하는 역할을 지금껏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책임은 출제위원에게도 있다고 본다.
결국 법학 기본이론과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습득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문제의 수준을 개선·향상시키는 것만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사회에 배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출제위원들이 명심해야할 출제방향의 요체는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두는 일이다. 법무부도 특정과목이 시험 전체의 평가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된다. 2016년까지 생존기간이라 해도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의 본질이 망가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실력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결국 제대로 된 사법시험의 평가에서만 가능하다.
수험생들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에 대한 관리가 예전만 못해 문제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사법시험의 존속기간이 2016년까지 연장됨으로 인해 사법시험에 대한 관리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