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부장검사
수험생 여러분께......
제가 사법시험공부를 하던 때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0년이 지나 이제는 후배들의 시험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법조인력정책 과장으로 부임하여 시간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2002년도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그 동안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정,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발족 및 3차례 회의개최, 사법시험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1·2차 시험 문제은행 구성, 1차시험 복수지원제도, 2차시험 가채점 제도 등 제도개선, 응시원서 및 1 2차 답안지 양식 개정, 응시원서 접수, 합숙출제 및 1차시험 장소 답사 및 임차, 원서접수 및 정리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질문과 건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학과목이 아닌 외국어 선택과목에 의하여 합격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법학선택과목 간에도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목의 난이도 문제는 저희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며, 출제오류 방지와 함께 사법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을 2개로 줄이고, 그 배점을 5할로 축소하며, 2004년도부터 외국어 선택과목을 없애는 법개정을 한 것도 선택과목이 합격여부를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시험 합숙출제시 18개 과목의 출제위원 및 문제검토위원이 약 130명임에 비해 법무부의 관리인원은 10명에 불과하고, 개개의 문제 출제에 법무부 직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으므로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은 궁극적으로는 출제위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숙출제시
1) 선택과목 출제위원들에게 난이도 조절을 간곡히 당부하고,
2) 문제선정후 각 과목의 검토위원 3명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게하여 그 평균점수를 참고하고,
3) 출제위원 등에게 기출문제 수준과 비교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난이도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문의중인 화장실 사용, 시험장소, 2차 응시인원 확대 등 다른 문제점 들 역시 저희과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9년 추가합격자에 대하여 금년 군법무관 2차 응시기회를 주는 문제에 대하여도 대법원판례를 검토하고 오랜 토론 끝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렸고,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등 다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도 깊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하여는 최대한 빨리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는 홈페이지 관리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관리자는 검사 2명 및 법무관 2명 등 모두 4명이며, 모두 사법시험 및 학교 선배로서 애정을 갖고 신속하게 후배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인원으로 처음 사법시험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업무가 많아 답변이 다소 늦어지거나 미흡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질문을 올리기 전에 시험공고나 공지사항, 시험안내, 기히 대답된 질문 등을 먼저 둘러보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하시고 2002년도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