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3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장소발표를 당겨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6월 3일 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 물론 법무부는 "시험장소 등 2차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관계로 올해도 예년처럼 시험장 섭외 및 구체적인 수험좌석 배치 등이 마치는대로 되도록 빨리 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혀 지난해처럼 5월 말경으로 장소발표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종전에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 발표와 동시에 제2차시험 실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지난해부터 2차시험장 선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정이 달라져 시험일 2주전에 시험장 및 좌석번호가 발표된다. 이처럼 시험장소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합격자 발표 후 응시생별로 시험장을 먼저 배정한 다음 좌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시험차수별로 응시표를 출력하는 관계로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검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험일 2주전이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터라 시험장이 멀 경우에는 숙박이나 교통수단을 알아봐야 하는 수험생으로서는 여간 난처한 입장이 아니다. 한달 전부터 컨디션 조절과 마무리에 집중하기 위해 시험장 근처에 방을 구해 공부하려 계획했던 수험생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로 상경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지방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근처에 마땅히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소발표를 당기는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수험생들은 적어도 시험 한달 전에서 시험장소가 공고돼야 마무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당겨 달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해의 경우 법무부가 당초 공고일 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5월말에 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결국 시험일까지 3주 이상의 기간을 둠으로써 수험생들이 좀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당초 공고일인 6월 3일 발표할 경우 시험일까지 3주 가까이 기간이다. 지난해와 같은 기간을 두려면 늦어도 5월 말경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도 5월 말경에 시험장 공고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가능한한 더 당겨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시험장 배정이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1지망→2지망 순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응시표 출력 시스템도 갖춰야 하는 등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장소발표를 당기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인다. 시험기관의 입장이 아닌 고객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수험생들에게는 그만큼 더 큰 '편익'으로 다가오는 법이다. 일례로 지난해 중앙대 시험장의 수용인원을 크게 늘림으로써 신림동 고시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의 혜택은 적지 않았다. 중앙대 시험장은 고시촌에서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하기 쉽고, 촌각(寸刻)을 다투는 수험생들에게 이동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도 필요 없어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조그마한 고객 중심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이 받는 편익은 예상외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다. 이번 2차 시험장 발표도 법무부가 '시민주의 행정'을 펼칠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