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무능력 · 불성실 공무원 88명을 추가 퇴출하기로 명단을 발표했다. 상시기록평가와 근무성적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자료에 의해 퇴출명단에 오른 88명은 6개월의 재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 인원을 상당부분 감축 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과연 공무원 감축은 현실로 다가 올까?

이명박 정부의 의지대로 공무원 감축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대세다.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6만여명의 공무원과 그에 따라 6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는 공무원 인원감축이 시작됐다.
 
무능력과 불성실 공무원의 퇴출과 아울러 인원감축의 전체적인 연장선으로 볼 때, 현재보다 늘어난 신규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08년 서울시의 공고는 인원감축에 대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08년 국가직의 채용인원은 참여정부의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모집 인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지는 09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현직 공무원 퇴출 등의 인원 감축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신규채용 인원을 자연감소분 이하로 선발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수험생들의 입장도 한 번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

취업난의 또 다른 희생양인 공무원 수험생. 고시낭인이라는 말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수험생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윤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