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000명→10년 800명→11년 700명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명을 선발하며, 2010년엔 800명, 2011년엔 700명을 각각 뽑는다.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향후 3년간 선발예정인원과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510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 해당시험 시행 전년도 10월경에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해 왔다”면서 “이번 심의경위는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도 선발인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1,000명으로 유지한 것은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 완화와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다”면서 “2010, 2011년에는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인원의 실직적인 감소,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감축을 결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로스쿨 정착 여부 등의 가변성이 많은 관계로 2012년 이후의 선발예정인원 결정은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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