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 1차 '16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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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시험 1차 '16일' 발표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4.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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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위원회' 개최
합격자수 관례대로 5.2배수 선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고일(17일) 하루전인 오는 16일 발표되는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올해 처음으로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당락을 가늠하기 어려워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가슴 졸이며 발표일이 최대한 앞당겨지길 기대하면서 발표일을 주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무부는 시험 일정이 최대한 단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앞당기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법무부 청사이전에다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제 등으로 채점과정이 더욱 복잡해 더 이상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법무부는 제5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사정(査定)하기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16일 오전 10시 30분 개최한다고 사법시험관리위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합격선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끝나는 16일 오전 11시 30분경이면 본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합격자 명단도 관례대로 2시경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선은 선택과목 표준점수가 반영된 '총점' 형식으로 발표된다. 따라서 합격선을 먼저 안다 하더라도 명단이 발표되기까지는 당락 여부를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명단을 예년보다 더 일찍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1차 합격자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관례대로 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한 약 5.3배수인 2,65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본지 게시판에서 예상합격선과 선택과목 표준점수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특히 본지 예측(총점 245.48점, 오차범위 ±0.52점)을 두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이 논란이 이는 것은 평균과 달리 총점 예측은 빗나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지 예측이 기껏해야 '1점' 안팎의 오차에 그쳤다. 따라서 원점수로만 본다면 본지 예측(74.57점, 오차범위 ±0.28점)이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총점 예측은 응시자의 밀집도에 따라 속성상 '5점' 안팎의 오차까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총점 예측은 무모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발표때까지 수험생들의 잠못 이루는 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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