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령 30.15세...서울대 71% 차지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 얻어야"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전역 법무관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45명을 신임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신임법관 및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올해 일선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96명과 2007년에 임용되고 올해 2얼에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18명, 이번에 임용된 법무관 출신 45명을 합쳐 159명이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45명의 신상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출생연도 기준)은 30.15세였으며 30세가 15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9세 11명, 32세 7명, 31세 6명 등의 순이었으며 최고령은 33세로 2명이고 최연소는 28세로 4명이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압도적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32명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해 절대적이다. 이중 법대 출신이 24명, 비법대 출신이 8명이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임용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이 8명(17.8%)으로 뒤를 이었으며 모두 법대 출신이다. 나머지는 한양대 2명,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가 각 1명이다.
출신고교는 모두 38개교로 나타났으며 대원외고 출신이 5명으로 단연 선두였다. 다음으로 경기고 3명, 구정고 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영외고, 대일외고 등 나머지 35개 고교에서 1명씩 배출했다.
출신지(본적지 기준)는 서울이 10명(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9명(20.0%)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5명, 경북과 충남 각 4명, 부산·대구·전북 각 3명, 인천·경기·충북·울산 각 1명씩이다.
이번 신임법관에는 임효량 서울중앙지법판사 등 3쌍의 부부판사가 탄생해 현재 부부판사년 50여 쌍에 이른다.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아들인 구태회 서울중앙지법판사 등 7명이 법조인 가족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임명식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만족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과 당사자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이 이해하지도 수긍하지도 못할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으면 피해의식과 불신, 원망, 증오의 씨앗이 뿌려진다"며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것이 사법의 고유기능 중 하나임을 잊지 말고 항상 소송관계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어루만져줄 수 있는 넓은 도량과 넉넉한 인품을 길러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경축소연이 열렸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