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정부이송 늦어져 법전출판 늦춰
2002년도 시험을 위한 각종 법전의 작업이 민사소송법의 국회계류로 인해 예년보다 출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1월말이면 소법전에서부터 시험용법전까지 다양한 법전들이 출간되었으나 올해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부이송이 안돼 출간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수험가에서는 법전출판사, 현암사의 소법전과 국민서관의 시험장용법전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법전출판사와 현암사는 현재 타법률개정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이나 민사소송법의 자구수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법전출판사의 관계자는 "벌써부터 수험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중요법률의 공포시기에 맞추어 출간할 예정"라고 말했다.
사시 2차생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서관의 시험장용법전의 경우 현재 민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기타 작업은 완료된 상태이나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일부 조문작업 때문에 작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국민서관 관계자는 "1월말경에 정부로 이송될 민사소송법의 공포에 따라 법전의 출간시기가 정해질 것이다. 시행일이 7월이라 신구 조문 모두를 실을 예정이다"고 밝히고 가격은 작년과 같은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로 이송된 후 자구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관보게재에 따라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2월초 이후에나 2002년판 법전이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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