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장학기금 제도 설치해야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으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입학의 장벽인 로스쿨 등록금'에 대한 사법개혁 정책에 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로스쿨 준비부터 졸업까지의 예상 비용이 1억9천만원에 달해 아무리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학생의 경우 입학하기 힘들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로스쿨도 결국 저소득층 출신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입학할 수 없는 사회적 계층구조를 고착화하는 귀족 로스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이 '돈먹는 하마'라고 표현하는 고비용 로스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의 재정수입과 직결된 입학정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배정됐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으로 하버드 로스쿨 사례와 국고보조 장학기금 제도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국장은 "하버드대는 변호사의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대형 로펌 대신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5년간 일할 것을 약정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1년 등록금 4만1천500달러 전액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공서에서 최소한 6년이상 공공변호사로 일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은 로스쿨 제도 시행 후 폐지될 사법연수원 예산 5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가보조 장학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계층적 고착화를 방지하고 비싼 변호사 비용과 나홀로 소송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에서 외면당했던 무변촌 지역과 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로스쿨 고비용의 해결 방안으로 "로스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가는 로스쿨을 지원하고 대한변협이나 로펌 등의 법률직역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칭) 로스쿨 교육원가 및 비용 산정 위원회를 학교 스스로 설치하거나 사회적인 기구를 결성해 표준적인 교육비용을 권고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