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내용의 이원적 분석
문제해결능력을 검사하는 시험에서 행해지는 비교분석의 방법은 이원적 분석과 다원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그 비교분석의 대상이 두 가지인가, 여러 가지 인가에 의해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적 분석이란 한가지의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접근 방법에 대한 빠른 비교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는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다음은 골프선수 K의 플레이에 대한 판정 결과를 두고 A, B 두 사람이 벌이는 논쟁의 일부이다.
A : K의 실격은 룰을 따른 옳은 처사다. K는 홀에서 가까운 쪽으로 볼을 드롭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K는 이미 스코어카드에 2벌타를 부과하지 않고 사인했기 때문에 실격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규정 위반 사실이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룰대로 따른다면 규정 위반을 하루가 지날 때가지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나쁜 의도를 갖고 하루를 기다려 위반 사실을 꺼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는가. K가 또 다른 29개 홀을 플레이한 뒤에 실격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B : 물론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는 라운드가 끝난 뒤에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 규정 위반은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선수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덮어두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보가 있을 때에는 단순한 위반 이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K가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비디오로 그 상황을 분석한 결과 증거가 있었다. 규정 위반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해 보라
A의 경우
K의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골프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는 없지만, 형사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인 소멸시효의 문제를 들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B의 경우
B는 실격처리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의도된 위반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문제보다는 위반행위의 고의성의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분석적 접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점을 추론적 분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원적 분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제 .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A)와 (B)의 두 입장과 (가)~(라)의 주장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오늘날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적으로 측정·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요약·수집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회계정보의 생산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회계정보의 이용측면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관점으로 변화된 것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능력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들 수 있다. 목적적합한 정보란, ‘의사결정시점에서 과거 및 현재사건의 평가 또는 미래사건의 결과예측에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대한 오류나 편의(bias)가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A)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신뢰성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본질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인 검증 가능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다소의 주관이 개입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불가피하다.
(B)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목적적합성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결과와 해석에 도달한다면 기업의 본질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가) 기업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는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래 예측에는 주관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미래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나) 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는 애당초 기업이 채권을 구입할 당시의 역사적 원가에 의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의해 시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므로 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다) 기업의 수익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면 여러 기간에 걸친 기업 활동에 있어 거래의 시점을 조작함으로써 기간별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 건설회사가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총 건설대금을 기간별로 건물의 완성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건물의 완성도 산정에 자의가 불가피하게 개입하므로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한 번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A)(B)①(가), (다)(나), (라)②(다)(가), (나), (라)③(가), (나), (다)(라)④(나), (다)(가), (라)⑤(가)(나), (다), (라)
check!
목적 적합한 정보의 핵심 특징은 ‘과거 및 현재사건의 평가와 미래사건의 예측’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의 특징은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임을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먼저 숙지한다.
<해설>
논점 :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 의 경우 다소간의 주관이 개입되더라도 미래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목적적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 다. 라. 의 경우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