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력 증가로 취업난 가중
사법시험 합격 후 그 기쁨은 잠시, 판ㆍ검사 임용을 희망할 경우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손에 거머쥠과 동시에 1000명의 동기들과 임용을 놓고 다시 치열히 겨뤄야 한다. 임용권인 상위 30%안에 들려면 혈전의 2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결정한 이들의 숙명 아닌 숙명.
공무원인 연수생으로서의 생활은 고시 공부할 때의 2~3배는 더 열심히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과의 싸움인 셈이다.
또한 이같은 고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버텨냈으나 원하는 성적대가 아닐 경우 연수생들이 수료 후 진로를 확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올해 입소한 39기 김모씨는 "희망하는 진로는 법관"이라며 "입소 후 다른 무엇보다도 성적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희망하는 직역에 진출하는 게 연수생들의 최대 관심사임을 알렸다.
지난 1998년 27기 이후를 살펴보면, 수료 인원은 315명에서 이듬해 486명, 2000년 591명, 2001년 678명, 2002년에 712명으로 700명가량이 된 후 2004년부터 966명으로 1000여명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나서는 수료생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33기의 경우 966명 가운데 213명(22%)이, 34기는 957명 중 320명(33.4%), 35기는 895명 중 252명(28%), 36기는 975명 중 311명(32%), 37기는 973명 중 280명(29.3%)이다. 성적 순으로 임용이 갈리는 현실과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비 법조인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진로정보센터를 열고 수료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진로정보센터 관계자는 "전에 비해 적재적소에 많은 연수원 수료생들이 취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소한 지 1년이 갓 지난 상황이어서 아직 그렇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라며 "하지만 멘토제의 경우 직접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이 지원과 관련해 업무 내용 등을 설명ㆍ지도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연수원은 글로벌화 추세에 기업간 경쟁이 극심해지고 기업이 처한 법적 현실도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추세를 반영해 올해 커리큘럼에서 7개 전공계열 이외 기업회계, M&A, 경영학 등 기업법 전공계열을 신설했다.
기업의 사내 변호사 진출 증가뿐만 아니라 37기 수료생만 보더라도 취업 분야가 헌법재판소, 금융감독원, 해양경찰청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민주노총, 금속연맹, 조계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10년 사이 변호사가 3배 가량 늘며 사건 수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도입 후 이러한 진로 고민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또한 현재 고용 변호사로서, 혹은 개업해 현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진로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전문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프로그램이나 법무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연수원 입소생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이러한 진로 고민을 덜어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간 경쟁만 촉발할 것인지 어느 쪽을 장담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싶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