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와 인터넷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수반하여 우리는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의 혁명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인터넷 열기는 더 해가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로서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산업사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는 신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지식과 정보가 성공과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서 자원과 자본이 핵심투입요소인 산업사회와는 구별된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생활의 무대가 전세계로 확장되며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가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
인터넷은 각 개인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통신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간략하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개념정의할 수 있다. 종래 인터넷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독립된 하나의 새로운 법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인터넷의 기능
인터넷은 첫째로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인터넷의 정보 검색을 통하여 대법원,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법령과 판례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법학전문도서와 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마치 해외여행을 하듯이 외국을 실제로 방문하지 아니하고 각종 자료를 검색 수집할 수 있다. 국가고시 수험생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수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원의 수강을 동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둘째로, 인간관계의 형성기능을 들 수 있다. E- mail을 통하여 서신을 주고받거나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외국에 보내는 문서도 수 분 내에 도달하므로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사람에게 용이하게 전파할 수 있다. 비용은 매우 적다. 인터넷상에서 동호인활동을 하거나 친밀한 유대조직이 형성되어 여가활동과 친목도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같은 취향과 기호, 동일한 수준을 가진 사람간의 폐쇄적인 채널유지의 필요성이 생긴다. 인터넷을 통하여 바둑이나 각종 게임에 몰두할 수 있고, 현실에서 어려운 미지의 불특정 다수인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익명성은 인터넷에서 마술사 역할을 한다.
셋째로, 참여기능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게시판에 자신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실로 표현의 자유를 통한 개성신장을 실감할 수 있다. 국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형성을 주도하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이다.
사이버토론이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주식거래, 각종 문화행사의 예매, 사이버쇼핑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점점 판매고를 넓혀가고 있다.
끝으로, 대량행정의 원활화기능을 들 수 있다. 대량의 행정처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할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국가보유 정보의 저렴한 비용의 신속한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의 역기능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칭하여 지고 있으나, 만약 중요한 자료와 그렇지 아니한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불필요한 정보의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마법으로 인해 인터넷 인구의 급격한 신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익명성에 기초하여 저질발언이나 욕설, 예의 없는 대화 등이 난무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이 각종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용자(User)의 익명성에 기초하여 인터넷에서 여과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사자 명예는 속수무책으로 훼손당하게 된다. 인터넷 통신의 증가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채팅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 죽이기의 진지성이 결여된 대화의 범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도피의 경향과 사이버중독성향을 들 수 있다. 현실세계에 대한 불만이나 무력감으로부터 인터넷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지위, 신분, 나이, 성별 등의 장벽을 벗어나서 교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버 중독증은 인간의 사회적 조화의 감소와 개인주의 성향의 극대화로 귀결된다. 삶의 이원화 현상이 초래된다. 현실은 꿈이고, 사이버가 현실이 되는 분열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사이버의 비중이 커질수록 현실세계가 중요성을 덜해 가고 급기야 인터넷이 현실세계의 도피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규제와 그 한계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문제점을 전제로 한다. 인터넷상의 활동규제가 논의될 때 비로소 법과의 관련성을 띠게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은 법질서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법학이 미국을 비롯하여 구미 선진국에서 태동단계에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인터넷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다. 인터넷법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개별법 분야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의 활동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를 희망하는 네티즌의 일반적 사고에 기초하면 규율이 없는 통제되지 않는 무정부주의의 카오스를 희망하는 반면에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를 방치하고 않고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법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점점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안전, 인격권과 청소년 보호 내지 범죄방지를 위해 인터넷상의 무정부주의 내지는 무제한의 정보자유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규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형태의 규제가 적절하고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개별국가의 입법정책의 과제이면서 국제적 공동노력이 요망되는 과제에 속할 것이다. 인터넷규제의 어려움은 기술적 한계와 이용자가 특정국가의 법체계에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이 국경을 넘나드는 관계로 국내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규제에 앞서 인터넷상의 내부규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Provider)에 의한 자발적인 자기통제를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네티켓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터넷의 등장과 그 가공할 만한 빠른 속도의 이용자 증가는 하나의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인터넷은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총아임에 틀림없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 될 수록 정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성문제의 인식과 고양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정보의 과잉이 양심의 불량을 의미하는 경우를 종종 관찰하게 된다. 인터넷의 무지와 컴맹도 문제이지만 인터넷에 과도하게 중독되어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인간의 양산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에 기초를 두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균형있게 넘나드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인터넷은 이제 더 이상 가상공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가와 기업은 인터넷에서의 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개인도 익명이라고 해서 매너와 예의 없이 인터넷 항해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네티켓은 인터넷이 새로운 지식정보혁명의 견인차로서, 또한 우리의 삶의 확장을 가져오는 매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한 안전벨트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