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추리 응용문제 풀이: 게임이론을 적용한 양국가의 정책협조
고영호 베리타스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두 국가의 상이한 금융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래 표와 같다면, 정책효과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본국과 외국 두 나라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금융정책으로서 긴축정책 아니면 완화정책에 대한 선택권만이 부여되었다고 하자. 다음의〈표〉에서 ?π와 ?u는 각각 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나타내고 그에 대응한 *표시는 외국변수를 나타낸다.
양국의 상이한 금융정책에 따른 효과
본국의 물가성장율과 실업률?외국의 물가성장율과 실업률
표1정도외국의 금융정책긴축정책완화정책본국
금융
정책긴축?π*= -125%
?u* =1.50%
?π =-1.25%
?u = 1.50%?π* = 0%
?u* =0.5%
?π = -2.00%
?u = 1.75%완화?π*=-2.00%
?u*= 1.75%
?π = 0%
?u=0.5%?π* =-l.0%
?u* = l.0%
?π =-l.0%
?u = l.0%
표 1과 같이 본국의 긴축금융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해 상이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정책실시로 인해 이익이 되는지 손해되는지를 분석 하기위해 앞의〈표1〉로부터 〈표2>의 보수행렬(payoff matrix)를 만든다.
양국 정부의 정책목표는 실업율 증가 단위당 인플레이션율 증가()를 극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실업률의 단위 증가당 인플레인션율의 감소)의 값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다. 표2는 위의 표1로부터 자국에 대해서는 , 외국에 대해서는 로 표시한 양국의 보수 행렬이다. 이 값이 높을수록 경제이익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2정도외국의 금융정책긴축완화본국
금융
정책긴축
0
완화
01
1
①만약 양국이 모두 금융완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 율은 1% 하락하지만 실업률은 1% 상승한다.
②외국이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할 때, 본국의 긴축금융정책은 외국에 대해 실업률은 감소시키지만 인플레이션 율은 종전보다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③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되 주어진 상대국의 정책선택에서 자신의 보수(payoff)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외국이 완화정책을 실시하면 본국은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상호의존관계하에서는 외국이 어떤 정책을 사용하든 간에 본국은 항상 긴축정책을 선택하게 되며 외국도 마찬가지로 본국이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든 간에 완화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⑤만약 양국이 상호협조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수행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협조전보다 유리한 정책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답: ④
②본국이 금융완화정책에서 갑자기 긴축금융정책으로 전환하면 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1.75%로 상승하지만 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즉 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본국의 긴축통화정책으로 본국통화가 평가상승이 되고 이는 곧 외국통화의 평가하락을 의미하므로 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효과를 발생시킨다. 결국 본국의 긴축통화정책은 외국 외국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③외국의 보수는 0인데 대해 본국은 완화정책 경우의 보수 1보다 큰 8/7이 된다. 또한 만약 외국이 엄격한 긴축정책을 선택한다면 본국도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이 긴축정책을 실시할 때 본국이 완화정책을 쓰면 보수는 0이 되지만 긴축정책을 쓰면 이보다 큰 5/6가 되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④위의 양국의 긴축정책인 (5/6, 5/6)는 지배적 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 된다. 이는 게임이론에서의 ‘용의자의 딜레마’를 적용한 예이다. 각국 정부가 비협조게임을 행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유되는 결과이며 ‘정책협조의 실패’의 례이기도 하다.
⑤양국이 모두 협조하여 완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양국 모두가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5/6, 5/6)보다 더 높은 경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