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내각이 구성됐다. 로스쿨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장은 공대 출신의 김도연 장관이 내정됐다. 공대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이력으로 인해 산더미처럼 얽힌 교육계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김 장관의 취임 초 가장 큰 난제는 로스쿨 문제가 될 것이라 전망됐었다.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 발표 후 논란이 더욱 증폭되면서 대학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총 입학정원 증원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 예상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학 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은 총정원 제한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만큼 대학들은 경쟁과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총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전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정원 재조정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더 지켜보면서 관련 분야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 취임 후 교육부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견지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에 대해 2009년 3월 로스쿨 개교 전에 이를 바꾸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원안 그대로 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 비대위(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측은 4일 ‘신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로스쿨의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서는 불공정 인가 의혹을 해소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과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도 법조 기득권을 건드려야 하는 로스쿨 문제에만 철벽 규제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총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대학 추가 인가를 위해 본인가까지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김 장관의 취임 초 가장 큰 난제가 로스쿨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비대위와 대학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새 정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9월 본인가를 남겨둔 상태에서 일부 탈락대학들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들어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며, 개별 정원 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인가 대학들도 적지 않다. 현재 총정원으로는 다양화, 전문화 된 법률가를 대량 배출해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
로스쿨 개원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총정원, 인가대학 재고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문제인식 공유는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가 로스쿨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지켜볼 일이다.
김미정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