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육 상품권(School voucher) 제도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포함해 자신이 다니고 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비 일부를 이용권(Voucher)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단, 교육상품권 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 상품권의 금액이 사립학교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이런 수준 하에서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교육상품을 받도록 해주면 공립이나 재단의 지원금이 뒷받침되는 종교재단 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들도 대부분 교육상품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영리재단이나 비영리재단 학교들이 설립될 것이다. 그 결과 교육상품권을 사용하려는 학부모들도 수업료가 저렴한 공립이나 종교재단 학교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들은 진정한 선택권을 갖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경쟁의 효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치솟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적인 질 개선을 위해 교육 상품권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상기 주장에서 글쓴이가 전제하였을 가정과 같은 시각에서 서술된 문장은? ⑤
① 공교육은 서민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세와 보조금 정책을 통한 지원으로 낮은 금액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 교육의 영역에서도 경쟁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은 정부의 운영 이라는 전제 하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형태는 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개별적 교육,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직접 얻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과거 보편적 지식의 제공기관이었던 학교는 현재에는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④ 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교육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마비된 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보편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의 하나는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학교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해설 -
본문은 저명한 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 의 교육상품권에 대한 칼럼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그는 교육상품권(School voucher)에 대하여 교육의 여러 방면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닌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향상된 교육제도가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사회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분열되고, 소수의 교육받은 엘리트가 취업가능성이 항구적으로 없는 계층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기능에 교육을 맡기자는 가정에 전제되어진 설명이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 교육이 바뀌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과 같은 시각을 갖는 문장은 바로 시장의 기능을 옹호하는 문장이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보기 중 ⑤는 M. Friedman이 직접 언급한 말로서, 그의 생각은 마지막 문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즉,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⑤가 알맞다고 할 수 있다.
① 조세와 보조금 정책은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 수단이다. 이로부터 낮은 금액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교육과 사립교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바로 본문에서 타개하고자 하는 현실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② 해당 보기는 일단 정부의 운영을 전제하고 있다. 만일 이 가정이 전제된다면, 본문의 학교를 정부가 운영하지 말고 교육 상품권에 맡기자는 주장과 논리가 모순되게 된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보기이다.
③ 이 보기는 학교 교육의 존재 자체를 시대적 현실을 고려하여 부정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이 가정된다면,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 본문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으로 타당하지 않다.
④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케 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마비된 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본문과 배치되는 문장이다.
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축구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팀의 성적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A국의 감독은 A국 1부 리그에서 여러 팀을 맡으면서 맡은 팀들을 그 해의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반면 B국의 감독은 자국리그에서 여러 팀을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성적을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A국과 B국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한 명의 원 톱 공격수를 기용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결국 A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06년 월드컵에서 준우승까지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B국은 2006년 월드컵에서 지역예선에서조차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였다.
다음 중 상기 주장을 적절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은 무엇인가? ⑤
① 팀의 성적을 좋게 하고 싶은 나라는 축구 감독의 선출에 있어서 그 자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② A국의 프로리그는 B국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③ 감독의 자질은 선수들과의 융화 능력, 전체 경기 승률로 평가되어야지 그 팀의 우승 횟수 및 순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④ A국과 B국은 시스템 이외에도 국가의 축구에 대한 지원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⑤ A국의 축구 선수들과 B국의 축구 선수들은 서로 동일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 해설 -
본문의 주장은 축구 감독의 자질이 뛰어날수록, 그 팀의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도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즉, A국과 B국의 전술 시스템 -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한 명의 원톱 공격수 - 가 서로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A국은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였고 B국은 지역예선에서 떨어졌던 사실의 이유로 감독의 리그 우승 경험 등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본문에서는 A국과 B국의 전술 시스템이 같음이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감독의 자질 이외에 모든 나머지 측면에서 A국과 B국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즉, 선수들의 실력은 완전히 동일하고, 정부의 지원 등이 똑같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 본문의 주장과는 반대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외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을 찾는다면 ⑤가 정답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본문의 주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감독의 자질은 리그 우승 경험 등 팀의 순위와 같은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지 논리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① 본문은 다른 변인들이 다 똑같다는 가정 하에, 축구 감독의 자질과 팀의 성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그러나 보기처럼 축구 감독의 자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의 여부는 문제에서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② A국의 프로리그가 B국보다 그 수준이 더 떨어진다면 A국 감독이 우승을 많이 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A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본문의 저자의 주장이 약화된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가정으로 타당하지 않다.
③ 오히려 본문에서는 리그 우승 횟수나 팀 순위 등을 감독의 자질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본문의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A국 감독과 B국 감독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만일 해당 보기가 타당하다면 국가적 지원의 차이로 인해 A국이 B국보다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감독의 자질이 같다, 다르다는 비교 자체가 문제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