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박정훈 저, 마이티북스, 548쪽, 30,000원
“로스쿨 시대 대비하는 자기점검의 결과물”
박정훈 교수는 2004년 일본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일본 교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국에서 로스쿨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했다.
저자는 행정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교원으로서 로스쿨을 맞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점검과 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행정법사례연습’ 저술에 돌입했다.
이론과 실무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로스쿨을 맞아 행정법 교육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감도 ‘행정법사례연습’ 출간에 채찍질이 되었다.
저자는 가장 최근에 변화된 사시, 행시 등을 기초로 하면서도 2008년 혹은 그 이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법이론 · 판례 · 실정법에 기초한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적용 · 응용 · 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 행정법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 · 입체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출제자 · 수험자의 양입장에서 기존의 행정법사례연습 교재보다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의 사례집과 달리 최근 행정법 주관식문제 출제동향 분석을 토대로 현재 출제되는 50점 대문제, 30점 소문제, 20점 소문제의 형식과 동일하게 구성해 실전 감각을 높였다.
최신 행정법 문제들이 이미 실제 법률문제에 대한 적용 · 응용능력을 평가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는 박정훈 교수의 ‘행정법사례연습’이 시험의 전면적인 변화에 맞서는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고승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