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들의 원류에 해당되는 사법시험이 한시적으로 존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한편으론 새로운 로스쿨에 대한 준비생들의 궁금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쁜 시간을 쪼개 한찬식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는 3일 오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부임 6개월 만에 인터뷰에 응한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점수조정제 도입...합격자 발표도 당겨
사례형 출제 강화...단순 약술형 배제
넓고 깊은 시각 가지고 수험 준비해야"
"내년 1차시험 시간 그대로 유지
-올해 1차시험에서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올해 1차시험 제도개선은 배점의 다양화, 선다형 문제 5지에서 8지까지 확대, 묶음형 문제 출제, 판례 단순인용형 문제 배제 등이었습니다. 제도개선을 시도하게 된 원인은 기존 수험방식은 단순 암기식, 찍기식 공부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의 수준도 합격선이 80점 이상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보니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변별력이 제고되었고 원칙에 따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배점 4점 문제에 대한 정답률의 경우 합격자들이 불합격자에 비해 2∼3배 월등히 높았던 점을 보면 올해 시험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유리한 것 아닌가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출제형식 변경으로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황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겠지만 그런 점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 내년부터는 대비를 했으니까 적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에서는 8지선다형이 많아져 시험 시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출제형식이 바뀌었다고 1차시험 시간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험시간 변경은 그로 인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차시험 시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난이도를 좀 낮출 계획은 없는지요?
"구체적인 출제나 난이도 문제는 시험출제위원들의 재량이므로 시험주관부서가 미리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난이도 문제에 대해 출제위원들에게 올해 문제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등 수험생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을 전달할 것이고 또한 검토위원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선이 70점 초반은 지나치게 낮다며 80점 안팎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커트라인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왔으니까 이번에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수험생들 불만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어느 수준에 맞춰야되는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합격선이 '80점 안팎'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합격선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합격인원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꼭 커트라인이 높아져야 좋은 시험이고 낮아지면 가혹하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변별력도 있으면서 공부를 충실하게 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해 볼까 합니다."
"점수조정제 용역 의뢰 결과 긍정적
1차시험 합격자 발표도 당길 예정"
-내년부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이 되는지요?
"선택과목의 경우 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므로 그 해결을 위하여 점수조정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점수조정제에 대한 교육 전문가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3년간 자료를 통해 분석을 했는데 점수조정제를 할 경우 선택과목 간의 편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험생들이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라 과목을 이리저리 쫓아갈 필요가 없고,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지 고민도 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0월에 열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점수조정제 안건을 올려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도입되는 건가요?
"실무생각은 그런데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대부분 위원들도 반대하진 않는다던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00%장담을 할 순 없는데 실무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고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시험도 한해 쉬웠다 어려웠다 합니다. 저는 난이도를 올려가겠다 낮추겠다 보다도 늘 일정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출제위원한테 얘기를 드리는데도 과목마다 편차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받고자 점수조정제를 시행해보려는 것인데...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조정을 하더라도 과목간 난이도도 맞춰야 되니까 그 점을 유념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점수조정제로 인해 합격선 예상이 더욱 어려워 합격선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는지요.
"점수조정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걸 검토한 것 중 하나가 요런 문제죠. 특히 적게 선택한 수험생들의 경우 나는 거의 만점 맞았는데 결과가 나와보면 실제 자기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수능도 마찬가지고 영어시험도 자기 맞은 점수로 하는게 아니라 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 거니까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1차시험 발표를 좀 당길 계획입니다."
-가채점 제도 도입에 대해선?
"고려를 해봤는데 처음에 발표한 것이랑 다르게 나왔을 때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으로 봅니다. 변리사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자가 적고 정답에 대한 시비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법시험은 정답확정회의까지 두고 있는데 거기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가채점 도입하는 것보다는 발표를 당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TEPS 선택자들은 새로운 환산표에 따른 점수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텝스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행정고시도 그렇고 CPA 등 다른 시험에서도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먼저 적용할 의향이 없나요?
"이건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점수조정제는 시행규칙이지만 영어점수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 까다롭죠. 또한 토익·토플측에서는 텝스의 새로운 환산표가 맞느냐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1차시험은 넷째주 또는 다섯째주"
-내년 1차시험 예정일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내년 1차시험은 구정 후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소나 다른 시험 일정과도 교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넷째주 또는 다섯째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상황에서 못을 박을 순 없죠. 아마도 수목 중에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1차시험에서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없나요?
"출제형식 변경은 금년 초에 너무 급박하게 했다는 여론이 있었죠. 향후에 뭐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경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점수조정제를 고려하고 있는 정도죠."
-올해 2차시험장 선택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2차 시험장 선택제도는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중앙대 시험장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중앙대 공학관과 법학관을 빌렸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1지망에서 된 것 같고요. 중앙대가 신림동과 가깝다보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험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면 편의제공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형 출제 강화...단순 약술형 배제
사실관계 재차 답안에 쓰는 것 불필요"
-올해 2차시험은 사례중심으로 나와 출제경향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차시험도 구체적인 출제방식은 시험위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종합적 사고력, 응용력 검증을 위해 사례형 출제가 강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추세이고 단순히 무슨 뭐에 대해서 논하라 법률관계를 논하라 등 단순 약술형 문제는 배제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명백합니다"
-법학의 기초실력 향상을 위해 민법 150점 늘렸는데 결과는?
"민법 배점 상향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험가로부터 듣는 얘기는 공부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예 기본서는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문제집이나 학원강의로 아예 과락을 면하는 공부를 많이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채점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성과를 알겠지만, 민법의 배점 상향은 민법 공부시간의 확대, 기본서 위주의 공부를 유도했다고 보여집니다."
-2차시험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시험시간의 확대로 뭐 해결되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어느정도 논리력있게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시간의 확대나 답안지 축소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장에 나가보면서 느낀 하나가 일부 학생들이 사례형인데도 사실관계를 재차 요약을 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건 무의미한 것 아닌가.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데 다시 써 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아예 구체적인 배점에서 고려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바로 논점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서 그런 답안의 형식을 얘기를 했는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현재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다가 보면 15분 이상 할애되고 논점 찾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채점위원간의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걸로 배점을 더 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배점 기준도 교수들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배점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험생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논점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배점이 주어줘야지 서론 결론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죠."
-서술방식의 통일을 위해 법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작성을 조장하게 되고 창의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집행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맞는지 그런 문제도 있구요."
"답안지 지연제출 엄정하게 대처
2차 합격자 발표 최대한 당길 예정"
-매년 답안지 지연제출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답안지 지연제출 문제는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걸 기본 룰로 삼고 있고 다만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그걸 용인해주는 감독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감독관 교육시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욱 감독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로 시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2차 답안 지연제출로 0점 처리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회의를 거쳐 결정할 생각입니다."
-변리사시험처럼 채점평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리사 시험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위원간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시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시험 발표는 답안지가 들어와서 검열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언제까지 완료되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 그것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수험생들 입장 고려해서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차 면접시험 더욱 강화는 타당"
-올해도 면접강화라는 기조가 유지되는지요.
"지금 뭐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데도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물론 필기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수반해서 인성 및 구술능력도 법조인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3차시험 강화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건 없을 것이고 작년에 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작년에 오해했던 것 중 하나가 사상적인 검증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한 분도 계셨는데 불합격한 거를 봤더니 그런 건 전혀 고려가 안 되었고 전문분야의 지식이 과도하게 모자랐던 게 아니냐 이런 평으로 돼 있더라고요."
-2차 합격자 중 법학의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너무 대답을 못하니까 면접위원들도 당황을 오히려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터무니 없는 그런 학생들은 이번에도 심층면접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은 필기시험이 또 검증을 못하는 분야에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수험생을 인위적으로 불합격시키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닌만큼 수험생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력을 배양하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층면접조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건 한번 두고 봐야 하는데 심층면접조를 두 개를 두게 되면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또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접이 끝났는데 심층대상자 발표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심층면접으로 보낼 지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위원은 이만하면 된 것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및 선발인원 문제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서 결정"
-현 사법시험은 몇 년까지 존속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지금단계에서 언제까지 시행된다 전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까지 사법시험을 과도기로 둘 것인지 그게 초점이잖아요. 2012년 전 까지는 무조건 존치를 하는 것이고 12년부터 얼마동안 남겨야 되는지 남겨둔다면 얼마나 합격을 시킬지가 논점입니다. 뭐 1년 얘기도 있고 2년 3년 심지어 5년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을 사항이라 앞으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요."
-현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감축이냐 2011년부터 감축이냐가 커다란 논점인 것 같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건의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로스쿨 수료자 나오는 시점에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임용이라던지 변호사 활동에서 그 해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현재 1천명이라면 그때 2천명 나오면 완전히 혼란을 가져오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씩 줄여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정책적으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기존의 고시생들은 이해관계가 엄청 크게 달려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2002년부터 법무부가 주관하여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5∼6년이 지나면서 많이 개선되어 지금은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측면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면이 분명히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단발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물론 실력이 정말로 탁월해 가지고 무슨 시험을 어떻게 치르더라도 통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게 로스쿨 제도 아닌가 그건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교육을 충실히 마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법률가로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로스쿨로 만 보면 그런 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있는 기간동안은 검증기능이 가장 충실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저널 사이트 자주 들러 수험생 반응 체크"
-법조 선배로서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수험생들 어려움은 법조인이 된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시험 준비에 있어서 열심히 충실히 준비하고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법조인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눈앞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넓고 깊게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향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법연수원에 진출을 해도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나중에 법조직역에 나가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법률저널에도 고견을 주신다면.
"신문으로 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몇 번씩 법률저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도 검색하고 수험생 토론방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요망 사항들이 잘 나타나있어서 좋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저널이 가장 역사도 깊고 기능을 잘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년째 되잖습니까.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가 중첩돼서 혼란되고 수험생들이 어려워 할 때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적인 업체라는 걸 떠나서 수험생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매체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선뜻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비슷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경쟁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러면 제가 감히 얘기를 꺼낼 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법률저널은 정확한 정보로 수험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신뢰를 줘 왔기 때문입니다."
●한찬식 과장은
지난 3월 8일자로 부임한 신임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서울 출생으로 성남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법학 석사다. 특히 특히 'EU 통상법Ⅱ'(법무부, 2000년), '국제사법해설'(법무부, 2001년) 저서로 지적재산권분야 전문가라는 평을 얻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취미는 스포츠다. 한 과장은 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고 9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에 들어섰다. 주요경력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수원지검 검사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 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