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이후 로스쿨 정국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의 지역 균형 명분에 반기를 들며 원안대로 예비인가를 강행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가 하면 대학 총장과 교수들은 길거리 항의 시위에 나섰다. 예비인가 탈락 대학과 정원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인가 대학들은 로스쿨소송특위까지 구성해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일부 대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로스쿨 문제가 극심한 혼란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된 120명으로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불가능해 현행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라고 한다. 고려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단 유보의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의 예비인가 결정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이 고려대의 결정에 동요돼 연달아 ‘로스쿨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로스쿨 제도는 출범 이전에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간 대학들은 대학의 명운을 걸고 수백억씩 투자해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썼다. 인가 신청서를 낸 41개 대학 모두가 학교의 사활을 걸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학교에 로스쿨 개원을 허락하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비인가에 탈락한 대학이나 인가를 받은 대학 모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가 정원 문제의 경우 몇몇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고대의 ‘로스쿨 보이콧’ 움직임은 그 명분이 약해 보인다.
물론 아직은 예비인가에 그친 만큼 대학 스스로 예비인가권을 반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란은 현행 법체계에서 인가 정원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은 터에 이제와 희망 인원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해서 로스쿨 보이콧을 주장한다는 점에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2년 후 로스쿨 재인가 심사에서 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받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최근 한 해 평균 170명에 달하는 법조인을 배출해온 고려대의 입장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해 120명을 배정 받느니 학부과정을 유지하면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게 법대의 파워를 키우는데 유리하겠지만 그것은 사학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 이기적인 발상이며 자칫 새 정권에 기댄 정치적 액션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총정원 문제, 지역 균형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등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가 굳어지고 틀이 완성된 단계에서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론과 여론을 선동하는 대학의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시간이 가면 로스쿨 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자연히 늘거나 줄어들 것이고 로스쿨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총정원 증가 주장이 원천봉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로스쿨 보이콧’ 움직임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