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문을 여는 로스쿨 때문에 당장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2012년부터 로스쿨도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선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2009년 이후 로스쿨이 출범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행 사법시험 응시'와 '로스쿨 진학'이라는 2가지 기회가 주어지므로 적정한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9년부터 상당한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고, 특히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2012년 이후부터는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대생들과 수험생들은 신뢰보호 등의 이유를 들며 2013년까지는 연차적 감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2008년에 이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1차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신뢰는 사법시험의 폐지 시기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과 현행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동결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로스쿨 로드맵에 따라 2009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려면 당장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부터 합격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현행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실시가 확정돼 있지만 최근 변호사법제정 실무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존속하는 것도 검토한 바 있어 완전폐지 여부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2011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예상되는 로드맵에 대해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1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동결하거나 조금씩 줄여 나가고, 이후 감소폭을 넓혀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3만명에 달하는 현행 수험생들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로스쿨 정착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2011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2012년에는 현행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합치면 2500명 안팎의 규모로 신규 법조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설령 법조인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다 하더라도 로스쿨이 확정되기 이전에 입학한 이들이 차후에 개원될 로스쿨 때문에 왜 희생되느냐는 수험생들의 반박이 그저 억지로만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이라는 기간도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 판에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면 현재 법대생이나 수험생들이 받을 피해로는 너무 가혹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수긍 못할 아이러니다. 분명한 것은 로스쿨 안착에 눈이 멀어 수험생들의 정당한 주장 마저 짓밟혀선 안된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정착만 되면 된다는 로스쿨 주창자들의 눈과 귀에는 수험생의 절규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수험생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진지하게 검토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