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대학·지역 반발...2월 4일로 연기
30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이 알려지자 탈락 대학은 물론이고, 한 곳도 선정되지 않거나 한 곳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 출신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로스쿨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로스쿨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교육부는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을 추가 선정하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대 일부의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늦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당초 1월 31일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월 4일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이번 잠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벌써 법학교육위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거나 선정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또 다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예비인가 대학으로 잠정 확정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2∼3곳의 개별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대학 중에 추가 선정되는 곳이 생길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잠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총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면, 다른 대학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법학교육심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상황에서 특정 대학의 정원을 줄일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돼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놓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은 전국 41개 지원 대학 중 25개대(서울 권역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가 확정됐다. 로스쿨 예비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각 40명 등 15개대에 1140명이 배정됐다.
지방의 경우 △부산권에선 부산대(120명) 동아대(80명) △대구권역은 경북대(120명) 영남대(70명) △광주권역은 전남대(120명) 전북대(80명) 원광대(60명) 제주대(40명) △대전권역은 충남대(100명) 충북대(70명) 등 10개대에 860명이 배정됐다.
설립별 선정결과는 서울대 등 9개 대학에서 840명, 공립 1개대(서울시립대) 50명, 고려대 등 사립 15개대에서 1,110명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