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 논술 - >
리트스터디 연구실장 황진자
논술 예비시험 실시되다
2008년 1월 26일 드디어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이 실시되었다. 문항들을 살펴보니 지난 번 예시문항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예시문항에서 주어졌던 제시문의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영역에 있어서는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자료대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학문의 제 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인지활동영역에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인 분석(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석)과 사고를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능력인 구성(논증, 창의, 표현)을 골고루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예시문항에 비해 평이한 편이었으며, 문항의 유형도 제시문을 분류하여 요약하는 유형, 제시문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유형, 현실의 사회적 현상과 연계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유형 등으로 예시문항의 유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국가통치원리, 연역적 방법론의 한계, 시민의 재판 참여 등 다양한 범주의 주제가 주어졌다.
논술 예비시험 문항들 살펴보다
<문항 1>
1번 문항은 제시문 네 개를 준 후 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제시문들을 묶어서 요약하라는 요약, 종합형 문제이다.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정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이다. 논제를 살펴보면 제시문 분류의 기준을 힌트로 제시해 주고 있다. “통치원리”에 따라 “둘로 분류”하라는 논제의 힌트와 요구사항을 잘 활용하면 제시문 분석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주어진 제시문들은 통치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통치원리는 두 가지 양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별 제시문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통치원리를 가르는 기준과 특징을 잘 파악해 내어야 한다.
제시문 (가)와 (라)는 예와 덕을 중시하는 통치원리이다. 반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권위와 법, 형벌을 중시하는 통치원리이다. 제시문 (가)와 (나)가 통치원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제시문(다)와 (라)는 각각의 통치원리가 재물의 분배, 즉 경제적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 주며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가)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의와 사양, 충신(忠信) 및 생명의 존귀함과 평안함을 제시하며 예의가 그 전제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라) 역시 덕과 의가 통치원리로 작동할 때의 경제적 평등과 예가 무너지고 의를 어김으로써 비롯된 경제적 불평등을 대조 제시함으로써 통치원리로서의 예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권위와 상벌의 기준인 법이 통치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역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엄과 형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와 맥을 같이한다.
분량이 350자-450자이므로 제시문 (가)와 (라)를 연관지어 예를 강조하는 통치원리로, 제시문 (나)와 (다)를 연관지어 권위와 법을 강조하는 통치원리로 묶은 다음, 언급한 개별 제시문들의 특성들을 세부 논거로 활용하여 요약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문항 2>
2번 문항은 두 제시문을 활용하여 나머지 한 제시문의 주장을 600자-800자로 비판하라는 논증, 평가형 문제이다. 2번 문항 역시 논제를 잘 살펴보면 제시문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논제는 제시문 (가)가 제시문 (나), (다)와는 대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를 분석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이나 관점이 파악되면, 제시문 (나)와 (다) 분석시에는 그 입장이나 관점과는 대별되는 입장이나 관점의 특징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제시문 (가)를 비판해야 하므로 제시문 (나)와 (다)에서는 세부 논거들을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자연과학분야에서 활용되는 연역논리의 방법론적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검증된 진술에 의존하여 예측진술들을 판정하는 연역적 방법론은 예측진술이 실험과 적용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진술에 위배되면 그 예측진술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만일 긍정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이론의 유효기간은 다른 이론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반증한 것으로 여긴 티코 브라헤의 사례를 제시하며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판단오류가 새로운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연역적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다) 역시 명제 P의 부정확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끌어들인 예측현상 명제 Q가 명제 P뿐만 아니라 ‘이론들 전체와 결부된 명제P’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을 간과하는 물리학자의 예를 들어 그가 끌어들인 이론들에 관한 그의 확신이 전제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연역적 방법론은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진술들을 잣대로 활용하므로 논리적이며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시문 (나)와 (다)는 검증 과정에서 오류들이 도출될 수 있는 원인이 새로운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진술자체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역적 방법론이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주장을 요약하는데 200자를 할애하고, (나)와 (다)의 핵심 주장과 비판 논거들을 400자로 정리하여 제시한 후,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다)를 연관지어 100자-200자로 비판의 주안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문항 3>
3번 문항은 제시문들의 관점을 사회현실과 접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거들을 찾아내고 그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는 적용, 발전형 문제이다. 분량이 1200자-1500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격식을 갖추어 서술해야 하는 문제이다. 조건도 주어져 있다. 제시문에서 찬성 혹은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그 논거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서술해야 하는 문제이다.‘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견해의 근거들을 주어진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지혜로운 나라’란 분별과 지식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의 지식은 일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실용적 지식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용과 관련하여 또한 다른 나라들의 운용까지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지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러한 지식은 수호(守護)와 관련된 지식으로서 ‘완벽한 수호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소수 지도자층이 소유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수 엘리트 계층의 지식이 ‘지혜로운 나라’에 필요한 지식인 셈이다. 제시문 (가)의 견해는 소수 엘리트층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시민의 재판 참여’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주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한 편 찬성하는 입장의 수험생들도 제시문 (가)의 견해에 반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비판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민간지식의 특징들을 지적하고 있다. 민간지식은 상식, 일상 체험, 사려 깊은 숙고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수 엘리트들의 공식적이고 특화된 지식과는 대비되는 비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지식으로서 그 지식이 양산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지식이 사실은 민간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는 점을 산업혁명 이전에 등장한 기술적 발명들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즉 민간 지식은 고유한 인식론적 지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분석과 규범적인 분석 모두에 있어 매우 유용한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견해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 찬성하는 수험생들이 주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의 수험생들도 반증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하기 위하여 제시문 분석을 마치면 반드시 치밀한 개요를 짜야 하는 문제이다. 250자 정도를 할애하여 ‘시민의 재판 참여’에 관한 흥미로운 서론을 제시해야 하다. 결론에 250자 정도를 할애하면 본론을 구성할 수 있는 분량은 700자-1000자이다. 700자 분량으로 본론을 작성하려면 단락을 2단락으로, 1000자 분량으로 본론을 작성하려면 3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 단락별 균형에 적절하다. 2단락 구성의 경우, 찬반 입장을 먼저 제시한 후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들로 한 단락을 구성하고, 나머지 한 단락은 그 논거들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전개할 때 다른 사례들을 활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강화하는 방법론이다. 1000자로 구성할 경우, 400자는 찬반 입장 제시와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300자는 반박 논거에 대한 자신의 견해 표명, 나머지 300자는 지지 논거에 대한 자신의 견해 표명으로 구성하며 역시 다른 사례들을 활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결론은 250자를 분량으로 자신이 전개한 견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 입장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와 그 의미를 포괄적인 어휘로 힘 있게 강조하며 마무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