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중 화장실출입은 계속 제한
2004년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과목이 4과목으로 축소되고 시험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현행 오전, 오후 시험운영방식에서 시험시간을 조절, 3교시 분리시행이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올 1차시험 시간이 연장됨에 수험생들이 제기해온 화장실 출입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04년 이후 3교시 시험운영방안을 고려중이나 화장실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화장실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시험관리상의 문제점, 특히 다른 응시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시험도중 시험관리관의 동행하에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그 응시생의 입장에서는 용변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시험에 전념할 수 있지만, 화장실 출입을 위한 이동과 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시험실의 다른 응시생들은 시험을 방해 받을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계속 출입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험종료후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문제지에 답을 표시할 것이므로 화장실 출입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화장실에 시험관리관이 동행하더라도 폐쇄형 화장실 이용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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