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원, 예비인가 시기 일정대로
인수위, “일부 보도 사실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 증원과 예비인가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할 법학교육위원회의 신인령 위원장(이화여대 법대 교수)은 7일 “로스쿨 총정원과 예비인가 대학 선정 시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개원 추진 일정이 촉박하고 총정원 변경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유지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측이 총정원을 개원 첫해 25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7일 “그동안 숱한 논란과 어려움을 거치며 (총정원을) 결정했는데 새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걸 다시 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총정원을 바꾸면 내년 개원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인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총정원을 개원 첫해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식적인 제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8일 지방 법대 로스쿨 계획 실사 완료 △11일 수도권 로스쿨 계획 실사 완료 △이어 2∼3일 동안 채점, △1주일 동안 이의신청 접수 △31일 예비인가 대학 발표 등을 예정대로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로스쿨 총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2010년 이후엔 총정원과 인가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인수위측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인수위와 교육부가 로스쿨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권역과 비서울권역 총정원 비율을 당초 '52대 48'에서 '57대 43'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로스쿨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교육부와도 로스쿨 정원의 서울권역대 비서울권역의 비율을 포함해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한 바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엄정한 실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