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지역발전?
지자체 · 지역기업 한마음
로스쿨 유치는 이제 단지 각 대학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인가 신청 대학 주변 지역의 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민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추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 각 대학들은 각 지역단체들과 교류 협약을 통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도지사가 나서 경기도에 로스쿨 유치를 성사시키라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강원대(총장 최현섭)는 지자체와 지역기업과 장학금 지급 및 교류협약을 차례로 체결하며 로스쿨 유치를 위한 재정강화와 향후 협력체계를 다지고 있다. 이미 춘천시, 삼척시,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주)두산주류와 연계를 맺었고 3일에는 강원랜드(대표이사 조기송)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는 강원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경우 로스쿨 재학생 1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 하이원리조트(대표이사 조기송)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이원 장학금’ 기증 협약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 유치에 힘을 실었다.
로스쿨 인가기준에서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20% 이상이 돼야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기업과 로스쿨 장학금 지급협약을 잇따라 체결한 강원대는 이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 경상대학교 동문과 재학생, 지역 정치인 등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앞두고 ‘경상대 로스쿨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경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국회의원)’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이들은 “경남을 관할하는 창원지법의 1년 간 송무 사건 처리건수가 115만여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 대전 다음으로 사법제도 이용률이 높은 만큼 경남지역에 하나 이상의 로스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남의 중·서부권에 위치한 경상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부산과 경남 동부권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지역 간 균형 배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경남의 제1무역상대국은 유럽연합(EU)으로서, 한-EU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라 경남-EU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EU법 특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경상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촉구를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제주대 선정을 촉구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조문부 전 제주대 총장 등 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은 3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대학선정 및 정원 배정은 ‘지역간 균형배치의 원칙’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현대적 지방자치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앞으로 국제금융과 국내외 기업자본의 유치가 활발해질수록 국제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제주대의 로스쿨 유치에 전 도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