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 민간기업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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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개선 민간기업 수준으로
  • 법률저널
  • 승인 2002.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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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 대로 금년도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으로 평균 6.7%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도를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각 부처가 기관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과 숙박비 지급단가를 일부 현실화하고, 외교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직종간 형평성·직무특성·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공무원여비규정」개정령안을 1일부터 시행 다양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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