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청 지방 17개대 총장 성명서 발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로스쿨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자 전국 17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및 사립대학교 총장이 29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로스쿨 정원의 48%를 당초 방침대로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충석 지역거점국립대학교협의회장 등 지역 국립사립총장들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모임을 갖은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정책에 그동안 전국의 41개 대학의 막대한 재정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신청 대학별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시작되면서 일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와 일정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총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배분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와 개별대학에 대한 정원분배는 국가의 균형발전 과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 해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2009년 3월 개원 예정은 불가능하며, 이는 신청 대학의 학사 일정뿐만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대학 총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율은 가감 없이 52:48로 배정하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추진일정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들 총장의 요구는 지난 17일 이들 대학 중 15곳의 총장들이 요청한 비수도권 배분 비율 60%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후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정원 비율을 수도권 52%, 비수도권 48%로 확정해 종전 60% 요구안을 계속 주장하기는 힘든 것으로 총장들이 판단했다”며 “일단 정해진 52 대 48안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