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단국대 법과대학 학장
“경쟁력 갖춘 IT 정보미디어 법률가 양성하겠다”
- 죽전캠퍼스 이전 발전의 축, 대학본부 전폭적 지원
- 로스쿨 유치 확신, 이후 문제에 집중
로스쿨 현지 실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입학정원 배분비율 발표를 놓고 각 대학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각 대학은 이제 현지 실사를 마지막 기회로 삼는 듯 하다.
단국대는 내년 1월 9일에 현지 실사를 받게 된다. 김석현 단국대 법과대학장은 대학 전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중 투자로 시설기준과 전임교원 수, 교육과정 등에서 이미 안정권이라는 판단이라며 로스쿨 유치를 확신했다.
단국대는 지난 9월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로스쿨 추진과 관련한 교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 특별대책위원회(특별대책위)’로 통합 발족했다.여기에 로스쿨 도입에 따른 커리큘럼과 지원 방안을 스스로 검증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조직해 기존 계획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본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시켰다.
특별대책위는 죽전과 천안 양 캠퍼스 부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격을 높였으며, 기획조정실장, 건설본부장, 대외협력실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과 법대 학장 등 학내 자원을 모두 로스쿨 도입에 집중 투입했다.
김석현 학장은 “로스쿨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다는 가정은 해보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 정보미디어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고 로스쿨 이후 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단국대 IT정보미디어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이는 IT를 통해 생산ㆍ전달되는 정보와 IT에 기초하는 미디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포괄하는 분야로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정보사회화의 추세와 아울러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이 분야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한남동 캠퍼스를 벗어나 죽전캠퍼스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 전략 중 하나로 로스쿨 유치를 정한 까닭에 대학 본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로스쿨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
김석현 학장은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이론법학이 등한시 될 것을 우려해 로스쿨 체제에서도 이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 학위 과정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로스쿨 체제에서 법학이 나아가야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석현 학장과의 일문일답
- IT · 정보미디어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인터넷이 주도하는 IT시대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보거래, 전자상거래 등의 특화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 이를 로스쿨 특화의 중심으로 삼았다.최근 정보와 미디어 시스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반해 법률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단국대는 특성화 분야인 IT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더욱이 IT분야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학문적 특성이 접목된 분야로, 로스쿨 취지에도 가장 적합한 조합이다. 우리 대학은 기타 경쟁대학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갖춘 학생 충원에도 이점이 크다. 그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IT 관련기관들과 공동연구를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했고, 교과과정에 특성화 분야가 잘 용해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교수 충원 계획
우리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모두 23명으로 이미 최소 법정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조 실무경력을 가진 8명의 겸임교원과 풍부한 강의겸험을 가진 4명의 초빙교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23명의 전임교원 중 변호사 출신 5명을 포함한 6명의 실무경력교원을 확보 하고 있다. 아울러 특성화 분야인 IT정보미디어법의 교육을 전담하게 될 이 분야 전문가 세분을 특별히 초빙하였다. 향후 3년 간 2명의 실무경력자를 포함하여 교원 10명을 추가 확보하여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로스쿨 전용 시설 유무 및 향후 계획
현재 내년 하반기쯤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규모로 로스쿨동을 신축 중 이다. 현재 법과대학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게될 로스쿨동에는 법학전문도서관과 실제 법정을 똑같이 재연한 모의법정과 멀티미디어강의실등 첨단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법학전문도서관에는 법학 관련 기본도서 및 WEB-DB는 물론 IT분야의 모든 관련 도서및 자료들을 총망라 하여 IT정보 미디어법 분야의 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이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2011년 기준으로 재학생 79.2%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 중 83.5%의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지원해 로스쿨의 경제적 문턱을 낮췄다.
- 로스쿨 커리큘럼 특징은?
‘교과과정’(필수·법학소양·심화과목으로 구분)과 ‘교육목표실현프로그램 Ⅰ,Ⅱ’로 운영된다. 이 중 교육 목표 실현 프로그램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실습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3년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학년과정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실무기초과목과 법학기본과목 등 으로 구성되어있고, 2~3학년과정에서는 선택과목(법학소양과목ㆍ심화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법학 각 분야의 심도있는 학습과 아울러 특성화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효과적이며 단계적인 교과목이수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표준교과과정의 이수를 권장하게 된다. 이 표준교과과정은 일반과정과 특성화 인증과정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 입학전형요소 반영 계획은?
총 80명을 모집하며 비법학사 40명(50%), 타대학 출신자 40명(50%)을 쿼터로 배정해 법정기준(3분의 1)보다 상향 적용한다. 일반학생전형(64명), 특성화분야 전형(12명) 외에 사회적 취약계층 전형으로 4명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적성시험성적 · 학부성적 ·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면접점수와 함께 적성시험·공인영어시험성적·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반영한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의 학문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로스쿨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재 소속된 각자의 학과에서 주어진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다진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법학을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만 로스쿨도 세계화ㆍ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외국법문화를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대외관계가 다변화 되는 상황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무역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언어를 익혀 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새로이 도입되는 로스쿨 체제 하에서 3년간 효과적인 법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특히 법학이론과 아울러 실무교육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로스쿨을 추진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짜임새 있는 교과과정을 통하여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수립 정비하고 이러한 교과과정이 해당분야의 우수한 교원들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제기되는 경기도 역차별 문제에 대한 생각
경기도는 현재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며,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경기도의 법률서비스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법조인의 양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생각한다면 경기도에 지역적인 수요에 걸 맞는 법조인 공급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지역적ㆍ문화적ㆍ경제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교과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법조인이야 말로 이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시킬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 이 같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로스쿨 수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