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 모두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일부 서울 중위권 대학들은 ‘평등 원칙 위배’, ‘수도권 역차별’을 내세워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 등급제부터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교육부가 로스쿨 준비 대학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일정을 진행해 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권역 대학 “지역배분보다 경쟁력 있는 로스쿨”
서울 권역 대학들은 개별 대학들의 역량 파악에 앞서 인원을 먼저 배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경쟁력 있는 로스쿨이 아니라 지역 배분에만 매달리는 교육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권역 대학 인가 접수 대학 24곳 중 절반 가까이가 탈락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극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평등 원칙 위배’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15개 지방대 총장 “수도권 대 지방 6 대 4로 조정해야”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서울 52%, 지방 48%의 입학정원 배정 비율 원칙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시행령에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대 48’로 배정한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입학정원을 지방에 최소 60% 이상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더욱이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 서울에 57%, 지방에 43%를 배정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라며 “로스쿨은 기존 실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혁신적 기준에 따라 인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 조선대, 청주대, 한남대 등 15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했다.
로스쿨 비대위 “로스쿨 최소 30개 대학 인가해야”
한편, 지난 14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로스쿨은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최소 30개 대학에 인가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배분비율을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총입학정원이 최소 3천명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교육부가 단순히 서울 대 지방의 배분비율로 입학정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법조특권 옹호를 위한 총입학정원 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나눠주기식 입학정원 배분으로 인해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는 로스쿨 도입 목적에 배치되며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앙이자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최소한 30개 학교 정도에 로스쿨을 인가해 정원을 고루 배분해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로스쿨의 폐해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