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변호사/시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그에게 먼저 축하를 보낸다. 어린 시절 가난과 고난의 역경을 극복하고, 끈기와 신념으로 저 열사의 중동 땅을 누비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개척정신,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앞만 보고 달려온 그의 인생 역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삶의 궤적 속에서 여러 가지 얼룩진 흔적들이 군데군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지지한 많은 국민들의 뜻은 한 마디로 말해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현해 달라는 것일 것이다. 그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수”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를 지지한 새로운 진보들도 많았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지지한 주요 계층인 보수는 이번에는 고질적인 보수의 이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500년 유교문화 중 능률과 실질을 외면한 채 허위와 허식에 사로잡혀 있던 소위 양반나리들, 정치지도자들은 조선말 정약용의 실사구시를 유배 보냈고, 이 나라가 일본에게 침탈당하는 국가적 비극을 자초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교문화 중에서도 노인을 공경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미풍양속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건 우리 인간이고, 인간의 본성은 결국 예의염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의해 금수와 구별되는 것 아니겠는가?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의 가치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사회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크다. 도박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땀 흘려 애쓰는 자들이 결코 배고파하지 않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어치우자는 흥청망청의 사회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병폐인 가진 자들의 교만과 사치와 낭비가 절제되도록 해야 하고, 그 돈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자금화될 수 있도록 물꼬를 새로 내고 터야 한다. 네 돈 아니고 내 돈 아니니 물 쓰듯 쓰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국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복지부동의 복무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신자세를 갖도록 제도와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기업의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기업의 내부비리를 잘 알고, 한때는 내부비리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기도 하기에, 꿩 잡는 게 매라고, 기업의 회계부정과 관급공사를 둘러싼 뇌물 고리의 사슬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불신이 팽배한 노사문화를 한 단계 고급화시켜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자의 야만과 횡포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뒤로는 온갖 악행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분위기를 혁신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보다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이 실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나라당의 내부혁신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외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중진으로 앉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읍참마속의 공명처럼, 설사 선거를 도와 당선되도록 힘을 쏟았던 일등공신일 망정 그릇이 아닌 자는 배척할 일이지 중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사회가 통합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질서를 지키고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 때 진정한 국가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국정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남북관계가 긴장해소될 수 있도록 국력을 모아야 한다. 보수의 스펙트럼에 갇힌 자들의 망언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장서서 보안법을 폐지하는 용기를 보일 때 남북관계는 진정으로 화해무드로 갈 것이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자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이 21세기이다. 가능한 한 방위산업은 발전시키되 군비는 축소해야 하고, 군복무기간도 대폭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경감하여 그 돈으로 국가경제활성화 및 사회복지예산으로의 전용을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외국으로 나갔을 때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품위 있는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
언론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지만 언론이 잘못되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힘을 가진 자는 잘못되기 쉽다. 까닭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통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 학교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재를 올바르게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들의 학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휘고, 가난한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진 자들이 앞 다투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신명나게 기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그곳에 공생과 번영이 함께 할 것이다.
어쩌면 가늘어 보이는 그의 어깨, 하지만 강단진 그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안쓰럽다. 그러나 어쩌랴, 이명박 당신은 이제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대에게 지혜를 주기를 기도할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