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의혹 비리 폭로로 연일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TV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지자체의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의 증언은 또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공노총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6급(주사) 공무원이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천만 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행정직이 그렇고 5급 자리가 적은 기술직은 1억5천만 원을 바쳐야 한다니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다만 상납액이 5급 승진 때보다 다소 적을 뿐이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그동안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지자체의 매관매직 실태가 드러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썩어 가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박 위원장의 증언이 곧 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퍼져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처벌받은 매관매직 사례만 해도 부지기수인데다 승진인사와 관련한 인사비리의 경우 그 특성상 형사사건으로 드러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속성을 감안하면 사건이 표면화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한다. 조합원이 11만 명에 이르는 전국 조직을 이끌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 30년에 이르는 박 위원장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듣기는 더욱 어렵다. 지자체장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공천을 따 내고 선거를 치르는 데 든 비용을 뽑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소위 '승진 팔기'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은 어디서 그런 거액을 준비했겠는가. 그것은 구린내 나는 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액의 뇌물을 줘도,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연장돼 급여·연금 혜택이 있고, 권한도 커지기 때문에 더 큰 부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뇌물 승진이 성행하고 결국 지자체는 속으로 곪고, 지역 전체가 썩을 것은 뻔하다. 공노총은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이유로 정년을 들고 있으나 그것은 또다른 문제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나 매관매직이라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년연장은 조직 내 승진적체,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 청년실업 악화에 따른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공무원 제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자체의 인사 비리는 지역을 붕괴시키는 독버섯인 만큼 환부를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반증일 뿐이다. 행정자치부 말대로 지방인사위원회에 퇴직공무원의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외부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개선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틀만 만들어 놓고 감시에는 눈감고 있었던 셈이다. 지자체의 인사 비리 양산(量産) 구조를 수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하고 지자체의 인사나 감사 위원회 활성화도 방법이다. 또한 평정제도와 관련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깨어나 부패의 꼬리를 잘라야 고쳐질 수 있다는 자기혁신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