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대 로스쿨은 사교육의 블랙홀이 될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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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통대 로스쿨은 사교육의 블랙홀이 될게 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11.16 21:41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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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좌* 2017-11-22 19:59:36
사설 치고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설득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왜 방통대 로스쿨이 어떤
의미에서 사교육의 블랙홀이 되는지. 사교육이 뭔지. 블랙홀이 뭔지. 팩트는 없고 일방적인 논리적 비약만 있다. 올해 사시는 없어지면서 그것이 갖던 장점도 사라졌다. 현행 로스쿨은 사시의 단점을 일정부분 보완했으나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방통대 로스쿨이라는 대안이 나온 것 아니겠는가? '방통대 로스쿨'='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교육 블랙홀'? 교육부가
아직도 풀고 있는 숙제 아니었던가?

로변 2017-11-22 10:54:39
제 주변의 많은 로스쿨생들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 인강을 따로 듣습니다. 사시를 하면서 인강을 듣는거랑 다를게 없죠
사시에도 생활비가 들고 인강비가 듭니다. 로스쿨도 생활비와 인강비가 드는건 마찬가지인데, 학비까지 듭니다. 제일 싼편인 지방국립대로스쿨 1학기 학비가 5백입니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이 인강비를 줄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넓은 의미의 교육비인 학비를 줄이는 기능은 할수있으며, 적어도 방통대 로스쿨 도입이 사교육비를 늘린다는 말은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 방통대 로스쿨 도입의 이점은 더 논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찰리 2017-11-21 14:50:02
저는방통대에 로스쿨이생기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인들도 일을계속하며 경제적인부다없이 공부할수 있기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2017-11-21 14:37:45
그건 니 생각이고요 .... 법학 35학점 필수 이수하면 .... 법에 ㅂ도 모르고 리트니 모니 쓸데없는 걸로 로스쿨 간 애들보다 훨씬 리걸 마인드 있는 법조인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5회 제한은 왜 하냐 ??? 로스쿨하고 똑같이 해야지.... 누구를 위한 법조인 선발이냐 도대체 ???? 기득권 보호에 광분좀 하지 마라 ....

2017-11-21 10:16:07
그래도 최소한 법학하고 연관성 1도없는 리트라던가 흙수저에게도 최소 70만원없으면 변호사 못해요 여러분 하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나아보이고 보통 이런거 보는사람들은 비변교수, 사무장, 법무팀장급일건데 오프애들이 더밀릴거같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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