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예비시험과 로스쿨, 공존할 수 없을까

쓰읍 2017-11-25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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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우덜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로스쿨은 최고의 제도다.

<<돈도 스펙이야>>
<<니 부모를 원망해>>

기득권 세력이 가진 생각은 그렇다.

최상진 2017-11-25 0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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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

국민여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사법시험 vs 로스쿨 vs 방통대로스쿨

국민여론 한번 진지하게 조사해 보고 이야기 할까요.

왜 사법시험 관련해서는 입 딱 아닥이나요??

전병헌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서영교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신기남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우연인가요?

ㅇㅇ 2017-11-25 0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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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이 통과될 때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서 재논의한다는 부대조항을 깔고 진행된 거 아니었나? 로스쿨 일원화는 시회적으로 문제점을 더 증폭시킬 거다. 우회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ㅅㅅ 2017-11-24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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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로스쿨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비시험 탓으로 돌리긴 뭐합니다. 결국 예비시험이 실시되는 것과 별개로 로스쿨 자체적인 자생력이 있어야 하겠죠. 사법시험이 올해까지 인원을 배출했고 2천년대까지 천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인원을 대거 뽑아놨습니다. 로스쿨로 통로를 단일화해도 적어도 현 세대는 사시출신 변호사를 쉽게 접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로스쿨 VS 사법시험 이 대결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에 로스쿨 스스로의 변화 또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ㅅㅅ 2017-11-24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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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일본 로스쿨 폐교 결정은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이 실시된 건 2012년도 부터구요. 결국 뽑는 인원이 다량으로 되면서 고비용 로스쿨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변호사 되봐야 별 볼일 없는데 고액을 들여 로스쿨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고 거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본업에 충실하면서 예비시험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비시험 출신자가 사회업무를 경험하고 와서 로스쿨 본연의 목표였던 사회 유경험자의 법조인 진입이라는 애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