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률, 연평균 3%선에서 동결

법률저널
승인 2007.10.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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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간 모두 8조원 정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매년 3%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총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기운용계획상 공무원 총인건비는 ▲2007년 21조8천억원 ▲2008년 23조4천억원 ▲2009년 25조원 ▲2010년 26조7천억원 ▲2011년 28조6천억원 등이다.

2011년 총인건비는 2006년의 20조4천억원보다 40.2%인 8조2천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매년 총인건비 증가율은 7% 안팎이며 이는 공무원 수 증가, 호봉 승급 등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매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5% 안팎이다.

공무원 1인당 임금인상률은 2005년이후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연도별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

이에 따라 민간 임금수준(100인 이상 고용 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의 비율은 2000년 84.4%, 2001년 93.1%, 2002년 94.9%, 2003년 95.5% 등에 이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93.1%, 2006년 91.8%, 2007년 91% 등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 수준의 9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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