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출신 다양
최근 들어 행정수요의 다양화·전문화 추세와 함께 부처별 자율채용이 확산되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의 공직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인사통계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자격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주요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숫자가 많게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입법부·사법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변호사의 경우 2003년에는 7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54명으로 114%나 늘었고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도 134명에 달해 86% 증가한 수치다.
정부 부처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현원은 2004년 82명, 2005년 111명, 2006년 154명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34명(6월 30일 기준)을 계급별로 보면 모두 일반직으로 5급이 99명인 7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들을 적극적으로 특별채용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4,5급(과장보좌 4급 의미)이 14명, 4급 10명, 3,4급(과장급 부이사관 의미) 4명, 고위공무원 7명이었으며 여성은 40명(29.9%)을 차지했다. 부처로는 감사원,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재정경제부 등에 변호사 출신이 많았다.
정부 회계체계의 복식부기 전환 등과 맞물려 일선 부처의 수요가 늘면서 공인회계사(CPA)의 공직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003년 85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엔 87명, 2005년 90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말에는 130명으로 한 해 동안 40명이나 늘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134명으로 증가했다.
계급별로는 6급과 7급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 32명, 4,5급 10명, 4급 7명, 3,4급 2명, 고위공무원 11명 등이었다.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에 많이 포진해있다.
이밖에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의 진출도 눈에 띄었고 의사나 약사 등 이공계 전문직종 출신의 공직입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6월 30일) 변리사 56명, 세무사 367명, 관세사 747명, 의사 523명, 수의사 480명, 약사 388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의 공직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 내 인사 자율성의 확대로 최근 들어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별채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