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선행되어야

법률저널
승인 2007.07.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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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진의 발표, 수험생․정부․민간․학계 등 각계 대표의 지정토론, 참석자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제기됐던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제도 개편 방향과 공직예비시험제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직예비시험 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 수험생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채용제도의 개편은 공무원 채용제도가 가지는 역사성과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틀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 면접시험의 시기 및 횟수, 중복지원 여부, 선발비율 확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므로 시험기관, 각 행정기관, 수험생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무원채용제도에 관한 외국사례를 통해 현행 공무원채용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와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직예비시험 등 공무원시험개편에 대한 공무원재직자와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규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험생 모두 현행 기준인 120%를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으며, 공무원 예비 Pool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년을 답한 설문대상자가 49.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공직 예비시험’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박경원 서울여대교수, 신동면 경희대교수, 민병모 발테라코리아 대표, 이정섭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 정만석 인사위 인력개발정책과장 등이 부처별 면접시험 방식, 면접과정에서의 정실개입 가능성과 방지대책, 임용되지 못한 예비합격자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험생 대표로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민규씨는 “공직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과목 개선 미비시 수험준비의 부담증가, 면접의 투명성 확보 미비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저해 초래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선별과제로 “필기시험과목의 개편을 통한 시험부담의 경감, 대학교육과 공무원채용시험의 연계성강화, 면접의 투명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현행 공무원채용제도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공직예비시험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예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 각 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으로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개편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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