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리포트 - 인원감축보다는 잉여인력의 정리가 우선이다

법률저널
승인 2007.07.02 01:07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3년 내에 본청 직원의 13%수준인 1만3천여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에 대한 인원도 대폭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중 서울시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든 일부 산하 조직과 자치구 등을 제외한 본청 직원 중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감축과 아울러 유사 부서의 통폐합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수는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결과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한정하였기에 정확한 분석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참여정부 이후 3년 동안 중앙공무원은 2만6천명 가까이 늘었다. 인건비도 3년만에 3조6천억원 증가하였으며, 거대해지는 정부의 규모만큼 사회와 경제에 대한 규제와 단속 또한 늘었다. 불필요한 인력은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있다. 불필요한 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이 불필요한 일에 투입되고 있다.

서울시가 공무원 감축에 나섰다. 잉여인력에 대한 조정은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진다.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효율성 있는 정부의 모습을 갖추려는 서울시의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서울시의 인원 감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숫자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잉여인력의 감소여야 할 것이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인원감축 발표를 보면서, 공무원의 잉여인력 감축과 아울러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윤동근 기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