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 개편안 전자토론 ‘썰렁’

법률저널
승인 2007.06.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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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전자토론방 개설

■ 공직예비시험 방식 도입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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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예비시험’ 도입 등 공무원시험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준비한 전자토론회에 수험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참여마당>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직 예비시험' 방식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수험생의 부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각 부처가 부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제도를 '공직 예비시험' 방식으로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 예비시험 방식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예비합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부처에 지원하면, 각 부처는 지원자 중 부처 수요에 맞는 인재를 면접시험을 거쳐 적기에 채용하도록 하고, 정부 외 공공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인재 풀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번 의견수렴은 개편방향, 적용시험, 면접시험 시기 및 횟수, 예비합격자 풀 규모, 예비합격 유효기간, 면접시험 합격결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묻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방을 개설했다"며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채용절차별 변화

단계	현행	단계	공직 예비시험 방식
연초 공고	◦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연초 공고	◦ 공직 예비시험 공고 - 부처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원서 접수	◦ 원하는 직렬(직류)에 응시	원서 접수	◦ 현행과 같음
필기 시험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약 1.2 내지 1.3배수 합격	필기 시험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합격
		부처단위공고	◦ 부처별․직렬(직류)별 채용인원 확정 공고
		부처 지원	◦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응시
면접 시험	◦ 직렬(직류)별로 일괄하여 1회 실시	면접 시험	◦ 직렬(직류)내에서 부처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시
부처 배정	◦ 시험성적순으로 부처를 선택	부처 배정	◦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부처에 임용

※ 행정부 외 기관에서 예비합격자 풀 활용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기준으로 공무원시험 개편을 위한 전자토론에 참여한 의견은 극히 저조했다. 현재 15건의 의견이 개진중이며, 의견 중 찬성 5, 반대 4, 기타의견 6개 등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실제 채용인원보다 많이 뽑는 예비합격자는 수험생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예비합격자가 아닌 실제 합격자로 선발한 후 인력풀제에 등록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지원해야한다. 필기로 초과 합격시키고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도 면접이 객관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면접에선 절대평가로 공직 적격여부만 판가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공직 예비시험의 적용대상시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금번 전자토론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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