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문제공개는 언제 가능할까?

법률저널
승인 2007.03.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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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험 문제공개 시기 놓고 의견분분

지자체 예산 및 계획따라 도입 시기 다를 듯

서울시 시험을 제외한 주요 지자체의 지방직 시험 공고가 일단락되고 있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공고가 요원한 상태지만 지방직 시험의 경우 인천을 시작으로 원서접수를 끝내고 필기시험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현재 수험가는 오는 4월 14일 시행되는 국가직 9급시험이 최대 화두로 막판 정리에 한창이지만, 지방직 시험도 수험생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국가직, 지방직 등 모든 시험의 응시기회를 놓칠 수 없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국가직의 문제공개에 이어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직 9급부터 문제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지방직 시험도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다.

현재 지방직 시험의 경우 국가직과 같이 직접출제 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문제를 공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직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오랜 시간 문제공개를 위한 제반여건을 구축했지만 선발규모 및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올해부터 지방직의 문제공개는 어렵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아예 문제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직의 문제공개에 따라 예산상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수험가의 예상이다. 소규모 인원을 뽑는 시험을 제외하더라도 응시인원만을 놓고 봤을 때 문제공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해 국가직 시험의 문제공개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문제를 공개할 것이라면 굳이 올해부터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수험생들의 생각이다. 이미 공고된 시험이라도 상반기는 힘들더라고 하반기 시험부터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내년부터 문제를 공개한다면 현재 지방직시험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문제풀 등은 내년부터 무용지물이므로 올해부터 공개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노량진 수험가의 한 수험생은 “지방직 시험의 경우 출원인원이 국가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고시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문제공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는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가직에서도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자체들도 더 이상 문제공개를 미루기는 힘들 것이다”면서 “문제를 공개한다면 기존 문제풀은 의미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올 하반기시험부터라도 문제를 공개했으면 한다” 며 문제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힌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강원도는 지난 달 27일 올 시험과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현재는 문제를 공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다”며 시험문제와 정답 미공개 이유를 밝혔다. 타지역도 마찬가지다.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중앙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와 달리 지방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문제공개에 대한 사전준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문제공개를 논의하기는 힘들다”면서 “문제공개에 대한 수험생들의 희망은 알고 있지만 문제공개를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직시험의 문제공개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의 변경 시기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문제공개 도입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직 시험의 문제공개로 인해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방직 문제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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