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일괄공채 중심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내용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7개 직종으로 복잡하게 쪼개져 있는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를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사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사위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인사혁신과제를 올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전략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제고 ▲성과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화 ▲인재의 발굴·활용기반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올해의 전략목표로 설정,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
중앙인사위는 부처별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방법 및 부처배정 방식을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장기적으로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일선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필기합격자는 매년 임용계획 인원보다 최소 11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도 희망을 하면 독자적인 필기시험 없이 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직원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1회의 대규모 일괄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뽑아 배정하는 현행 채용방식과 달리 각 부처들이 기관의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어, 범정부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충원·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최종시험 합격 후 성적순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처배정을 받는 현행 공채 시스템에 비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고, '공직 예비시험' 합격 후 다른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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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도 '종합적' 평가로 개선
공직 지망생들의 실력과 역량을 보다 더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의 평가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채용 시험이 필기시험에 의한 지식 위주의 성취도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지식 외에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변화대응능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등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7급 및 9급 시험의 경우도 단순암기력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응용문제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수험생의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7·9급 공채시험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터넷 접수사이트 등 국가고시 관련 사이트를 올해 안에 통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예비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께부터 예비시험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 공직분류체계도 손질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정무직·계약직·고용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미국·호주 등 외국정부의 사례를 참조하여 근무기간과 실적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현행 7개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중 마련하고, 2008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설치해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해놓은 현행 공직분류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본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전문경력제'의 도입도 추진한다.
<공무원 채용 변경 문답풀이>
-공무원 채용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나
▲1, 2차 시험과 면접을 거쳐 일괄공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정부가 필요한 공무원 인력 규모 대비 최소 115% 이상을 선발, '인재풀'을 구성하는 '예비시험'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비시험 방식이란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재풀을 구성해두면 각 부처들이 인재풀내에서 개별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은
▲현 제도는 정원의 115% 정도를 선발하고 이후 면접을 통해 15%를 탈락시킨 뒤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예비시험은 정원의 최소 115%를 선발해두고 이 범위내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는 방식이다.
-선발되지 못한 '15%'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선발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 기간에 민간부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이후라도 면접에서 통과되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다.
-임용자격의 유효기간은
▲이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임용이 되지 않으면 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