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및 현장 수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득한 이씨의 자기앞 수표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범했으므로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이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범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 및 현장 수습 업무중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류품 수습 및 반환 업무도 포함되므로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갑을 수습한 뒤 이를 횡령한 것은 경찰관 업무로 보이는 행위 중에 이뤄진 불법행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