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개 올해 실시 ‘유동적’

법률저널
승인 2007.0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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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올해 실시여부 최종검토 후 발표예정“

가답안 - 이의제기 - 최종정답 발표 등의 과정 거쳐

문제공개에 따른 출제유형 변화에 수험가 조심스런 반응

“올해부터 실시할 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르면 올해부터 국가직 7, 9급 시험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9급 시험도 국회직 및 법원직 시험처럼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수험생 이의 제기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끊임없이 제기돼 온 복수정답, 오답 시비 논란도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공개의 가시화에 따라 수험생들은 문제공개를 환영하는 반면 내심 문제수준의 향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국가직 7, 9급 필기시험 문제를 올해부터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검토에 따라 올해부터 문제공개가 실시될 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만약 올해부터 문제공개가 힘들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문제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공개 방식은 5급 행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문제지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과 문제를 공개한다. 일주일 정도 이의제기 기간을 통해 수험생 의견을 듣게 되며, 이후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이 참여하는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최종정답을 발표하게 된다. 변리사 시험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가채점 결과 발표 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공개를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 예산확보부터 출제관리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올해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실시여부는 유동적이다”면서 “올해 실시가 최종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발표할 예정이며, 만약 올해 실시가 힘들다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문제공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며 문제공개를 요구했던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공개에 대해 대다수 수험생들은 환영의 입장이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공개로 인해 혹 문제난도가 향상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문제공개에 대해 학원가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 동안 문제복원에 따른 어려움을 일소하고, 문제공개에 따라 정확한 기출문제를 통해 수험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이다.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 강사는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공개를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문제공개를 통해 문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정확한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의 수준이 향상되고 수험준비 또한 원활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국가직의 문제공개 실시에 따라 지방직 시험도 문제공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 등은 국가직 문제공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직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국가직 시험의 실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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