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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간부급 여성공무원”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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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간부급 여성공무원” 10%로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7.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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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현재 10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1년에는 1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공직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온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는 이번 계획은 일선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통보해온 계획을 토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처별 평균승진소요연수, 여성공무원의 재직기간, 여성인력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였다.

 

임용확대의 대상 직급을 종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4%인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07년 6.2%, 2008년 6.9%, 2009년 7.7%, 2010년 8.8%, 2011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부처별로는 기관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임용확대 비율에 편차가 뚜렷했다.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은 현재 비율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목표를 수립한 반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이미 여성비율이 매우 높거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 해당분야 여성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임용확대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의 연도별 임용목표 달성정도를 매년 말 점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급 여성공무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국·과장 이상 간부급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 올해 행정고시(행정·공안직)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은 44.6%에 달하지만,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임용확대계획의 대상 직급을 1차 계획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중앙부처 과장급, 즉 4급 이상을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로 볼 수 있고, 최근 5급 공채의 여성합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5급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권오룡 위원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의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의 관리직 진출비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채시험 여성합격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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